얘기 마당/나의 생각 38

기만인가? 위선인가?

세상에는 해서 될 일이 있고 해서는 안될 일이 있다. 대부분의 선진국에서는 해서는 안 될 일을 한 후부는 스스로 도의적 책임을 지고 물러난다. 해서는 안 될 일을 하고 사과 한마디로 마무리한다면 우리의 미래가 보장되겠는가? 그저 권력의 야욕만 채우면 된다는 것인가? 그런 사람을 뽑아 준 국민은 과연 누구인가? 우리의 도덕이나 윤리가 이렇게 무너지는 것을 보면 아마도 난, 다른 나라 아니면 다른 별에서 온 것인가. 하는 착각을 들게 만든다. 우리나라의 민도가 과연 이 정도밖에 되지 안는다는 말인가. 아니면 국민을 기만하고 자신의 영욕만을 채우려는 위선이란 말인가. 국민을 진정으로 사랑하고 받든다면 스스로 책임져야 할 것이다. 그렇다면 해서는 않 될 짓을 한 사람에게 5년 동안 우리나라의 운명을 맡겨야 되겠..

불로 소득

어느 당 대권후보는 부자들의 불로소득은 용납할 수 없다고 한다. 그러면서 그는 일자리 없는 청년들에게 월 일백만 원을 준다고 하고 있는데 국가에서 주는 일 백만 원은 불로소득이 아니란 말인가...? 아니면 사회주의의 배급제도인가... 민주주의 즉 자본을 주체로 한 자유민주주의는 땀 흘려 일하는 사람이 잘 사는 나라가 되어야 진정한 민주주의이다. 땀 흘려 일한 사람들이 내는 세금이 나라를 기름지게 하기 때문이다. 가제는 게 편이라고 6~70년대 독재를 타도하자는 아름다운 민주화 운동 시 주체사상으로 독제에 맞서던 사람들이 민주화 투사라고 한다면 차라리 사회주의로 헌법을 개헌하고 사회주의로 가던지... 그것이 아니라면 공산주의를 하자고 하던지 국민 투표와 지지를 받아 공산화하면 될 것을 왜 가면을 쓰고 각종..

군사기밀 누출자, 집행유예 선고가 정당한 판결인가?

군사기밀 Ⅱ~Ⅲ급 17건을 불법 수집해 미국과 이스라엘 군수업체의 국내 대리점에 유출한 혐의로 기소된 예비역 대령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재판장 김우진) 는 8일 '작전계획 5027 수정본'과 '한국군 방공작전' 등 17건의 군사기밀을 탐지·수집해 일부를 미국 군수업체 록히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