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울림(능인원)

문정권 시 묘한 법을 만들어 국민들의 호주머니를 털어가던 법부터 융통성 있는 법으로 개선할 시기가 되었다. 무엇보다도 시급한 것이 도로 교통법 개선이다. 요즈음 들어 우크라이나 사태로 인하여 기름 값이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고 있는 시기임을 감안한다면 차량들의 소통을 원활하게 하면서 연비를 향상할 수 있는 속도 제안의 재조정이 필요하다. 학교 앞 제한 속도는 30Km로 24시간 그 속도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고 또한 감시카메라가 부착되어 있어 한눈이라도 팔 경우 100% 단속이 된다. 따라서 융통성 있는 단속이 필요하다. 등하교 시간을 제외한 잔여 시간대에는 인근 도로와 동일한 속도로 융통성 있는 개선이 필요하다. 노인 보호구역이나, 마을 주민 보호구역도 마찬 가지이며 특히 세 살 버릇 여든까지 간다고..

지난 3월 대선 이후 신구 세력 충돌이 벌어지고 있는 가운데, 대통령 집무실 이전을 둘러싸고 펼쳐지는 충돌이 아니라 지 방선거를 앞두고 대선 연장전이나 미니 대선처럼 전개되는 충돌도 아니다. 문제인 정권이 들어선 이후 적페 청산을 앞세워 전직 대통령 2명과 많은 기업인 및 관련자를 처벌한 이 정권에서 검찰 개역이란 미명 아래 신·구 세력 간 잇슈가 검찰의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을 둘러싸고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진영 간에 치열한 전쟁이 벌어지고 있다. 문재인 정권이 들어서면서 가장 첨예한 갈등으로 부각되는 분야가 검찰 개혁이다. 검찰에 대한 개혁은 오래전부터 주장되어 온 과제다. 노무현 전 대통령은 대통령이 되자마자 법무부 장관으로 강금실을 임명하고 검찰 인사들과 소위 ‘검사와의 대화’라는 시간을 가졌다..

옛부터 군주의 도리와 자세에 대해서는 전해 내려오는 많은 말들이 있다. 이중에서도 논어 안연 편에 나오는 이야기가 있다. 제나라 경공이 공자에게 정치가 무엇이냐고 물었다. 그러자 공자가 말하기를 군군신신부부자자(君君臣臣父父子子)라. 즉 임금은 임금다워야 하고, 신하는 신하다워야 하며 어버이는 어버이답고, 자식은 자식다워야 한다고 대답했다. 간단하지만 이 여덟 글자는 그야말로 '멋진 군주론'의 정수를 담고 있다. 그러나 고대부터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여기에 해당하는 군주를 찾기란 그리 쉬운 일이 아니다. 그 옛날에 임금이 임금답지 못한 모습과 행동을 보이면 거센 비판을 받음은 물론 정도에 따라서는 반정을 통하여 임금을 바꾸는 일까지 일어났다. 임금이 임금다운 것 그것은 나라의 가장 기본적인 원칙 중의 원칙이..

어느 나라던 그 나라가 미래를 위해 준비하면서 가장 중요시하는 것은 바로 국가전략이다. 우리나라의 주변국에 대한 국가 전략을 면밀히 살펴보면 우리의 안보외교, 방위(국방)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예측하고 대비책을 강구할 수 있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의 지리적 위치가 대륙 세력과 해양세력이 충돌하는 반도 국가의 특성이 있다. 우선 해양세력은 일본과 미국이다. 다행인 것은 두 나라가 다 자유민주주의를 지향하고 있는 것이며 평화와 인권을 최우선으로 존중하고 있다는 점이다. 일본의 전략은 5 단계로 구분하여 살펴보아야 되는데 그 첫 번째가 2차 대전 당사국으로서 일본 열도를 자위 한다는 것은 명치유신 때부터 이어져온 것이다. 두 번째는 일본 열도를 연한 해안을 자위하는 것으로 그렇게 문제 되는 전략은 아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일자리에도 대변동이 일어나고 있다. 소프트웨어 개발·공급업, 전자부품 및 의약품, 제조업 등 신산업·신기술 분야들이 다수 포진된 코스닥 상장사가 상대적으로 코로나 19로 인한 4차 산업혁명 가속화 수혜를 입은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2019년과 2020년 3분기 기준 종업원이 증가한 상장기업 업종을 살펴보면 통신 및 방송장비 제조업이 7.1% 상승한 8174명으로 고용창출을 했다.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이 2457명(13.1)이 늘어 두 번째로 많았고, 일차전지 및 축전지 제조업이 2367명(15.0%)으로 그 뒤를 이었다. 이밖에 기타 산업지원 서비스업, 반도체 제조업 기초 의약물질 등 제조업 등의 순이다. 반면, 종업원 수가 가장 많이 감소한 업종은 종합소매업으로 5759명(-8...

이 정부가 출범하면서 "탈원전 선언"을 했다. 그러면서 "원전이 안전하지도, 경제적이지도, 친환경적이지도 않다"며 사실상 한수원을 압박하면서 일축했다. 지난해 정기국회 시 한수원이 2017년 이정부가 추진한 내용에 대해 반박하는 내용을 국회에 제출했다. 국민의힘 김도읍 의원이 이 정부 6대 주장에 대한 한수원 입장에 대해 질문하니 6대 주장이 모두 틀렸다는 답변을 들었다고 했다. 한수원은 이 정부가 "탈원전선언에 대한 입장을 묻는 건지 몰랐고 일반 국민에게 하듯이 답했다"라고 해명하기는 했다. 그러나 국민에게는 원전이 안전하다고 강조하면서 대통령에게는 그렇게 말하지 못한다면 국민들에게 씻을 수 없는 죄를 짓고 민주주의에 역행하는 비정상이다. 이정부가 지난 5년간 권력으로 한수원의 입을 봉했다는 증가가 될..

우리나라의 빚이 이정부가 들어서서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다. 이 정부에서는 부동산 가격을 잡겠다고 종부세를 거래가에 근거를 두고 올리고, 양도 소득세를 엄청나게 올렸다. 길거리에는 단속 카메라를 설치하여 국민들의 호주머니를 털고 있고 도로 속도도 사람이 우선이라는 말을 만들어 도심에서는 50, 60, 40Km로 하향 조정했다. 나라 빚이 산더미처럼 쌓이면 정부가 파산할 수 도 있다. 결국 모라토리엄을 선언할 수밖에 없는데 대선 후부들은 그저 퍼주기 정책 발표에만 혈안이 되어 있다. 미국의 경우 빚이 산더미처럼 쌓여 정부 파산을 우려하는 미국의 갑부(슈퍼 리치)가 세금을 더 내자는 애국적인 호소로 대부분의 부유층들이 반대하기 힘든 상황이다. 기부 천사로 알려진 투자 귀재 워런 벗핏이 갑부 증세로 정부를..

이정부 들어서서 사람이 우선이라는 웃지 못할 정책을 펼치면서 고속도로에 사람이 우선이라는 입간판을 너무나도 많이 설치했다. 또한 어린이 보호구역이라고 이곳을 지나는 차량은 30Km 이하의 속도록 통제하는 단속 카메라를 설치했다. 협치를 하겠다고 공헌한 이 정부는 어린이 보호구역에 대한 조치는 더 이상 없었다. 절충을 할 줄 모르는 정부가 되어 버렸다. 어찌 24시간을 30Km로 제한을 하는지 모르겠다. 야간시간대, 한낮은 어린이 보호구역이라 하여도 어린이는 다니지 않는다. 어쩌면 식민통치를 하던 제국주의들의 일방조치와 닮아 있는지... 반일 사상을 그렇게 외치던 이정부에서 왜 그들과 똑같이 가려고 하는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 야간, 심야, 새벽, 한낮은 30Km 속도 제한에서 인근 도로와 같이 속도제한에..

말썽이 많았던 김건희 녹취록은 어느 정도 정리가 되어간다. 여당은 입이 얼어 붙었고, 야당은 안도의 한숨을 쉬면서 새로운 기루가 흐르고 있다. 말은 말을 부른다. 지금 이 시대가 네거티브 공세나 펼치고 있는 현실은 말이 많은 사람들의 술수다. 말은 그사람의 평소의 생각을 그대로 표현하는 수단이다. 어떤 후보자는 수시로 말을 바꿔 가면서 국민을 현혹하고 있고 어떤 후보자는 자신의 소신을 꾸준히 보여주고 있다. 국민들의 흔들리는 갈대 같은 마음을 잘 알고 있는 듯이 말을 바꿔가면서 국민을 국가를 가장 사랑하는 것 처럼 위선의 칼날을 마구 쏫아낸다. 그러면서 당장 통치자가 된 듯한 착각을 불러일으킨다. 물론 선거라는 것이 국민들의 흔들리는 표심을 어떻게 모을까 하는 생각뿐인 그들에게는 국민이 진정한 인격체라는..

모 야당 대선후보가 이마트에서 멸치와 콩을 사고 달걀과 파를 구입했다고 하여 여권에서는 멸공과 문파라는 허울을 씌우고 있다. 그 와중에 북한 김정일은 700Km 마하 10의 미사일을 발사하고 1주일 전에도 똑같은 만행을 저질렸다. 700Km가 사거리라고 한다면 공격 대상은 남한이다. 우리는 그저 바라보고만 있어야 하겠는가...... 제주 4.3사건이 무엇인지도 모르는 세상이 되어 버렸다. 제주 4.3묘역에 가면 군인과 경찰이 양민을 학살했다는 표지가 있는데 누가, 왜 이러한 사건이 일어났는지에 대한 설명은 하나도 없다. 우리나라 통계연보에 의하면 1945년도 제주도 인구가 15만 명이다. 3년 지난 1948년도 제주의 인구는 30만 명으로 급상승하게 되는데 48년도에 당시 이승만 박사가 남한 단독정부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