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토 외교문제 이래도 되나

증국의 관공선이 올해 11차례 걸쳐 이어도에 접근하였으며, 독도 이목 쏠린 7월엔 4차례 접근 함으로써

분쟁지역화 속셈을 드러 냈다. 우리나라의 배타적 경제수역(EEZ) 내에 있는 제주도 마라도 남쪽 이어도를

분쟁지역으로 만들려는 중국의 움직임이 갈수록 노골화되고 있다. 최근 자국의 관공선을 이어도 인근

해역에 보내 '영유권 주장 시위'를 하는 횟수가 급증하고 있다. 올해에 중국 관공선이 이어도 인근 해역에

출현한 것은 예년보다 2~4배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국회 국토해양위 소속 한나라당 최구식 의원이 19일 해양경찰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07년부터

올 7월까지 중국 관공선이 이어도 인근 해역에 출현한 횟수는 총 31회로 2007년 3회, 2008년 2회에서

2009년 9회, 2010년 6회로 증가했다. 특히 올 들어 7월까지만 무려 11차례(13척)나 출현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가운데 해감(해양경찰 격) 소속이 11척, 어정국(농수산식품부 격) 소속이 2척이었다.

특히 일본 의원들의 울릉도 방문 문제로 독도에 이목이 쏠렸던 지난 7월 한 달 동안에는 중국 관공선이

네 차례(2일, 5일, 10일, 21일)나 이어도 인근에 나타났다. 우리 시선이 독도에 모아지는 틈을 타 이어도

영유권을 노린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

지난 7월5일(오전 6시25분, 오후 6시5분)에는 중국 해감 소속 관공선 3척이 출현, 이어도 인근에서 침몰

선박 인양 작업을 하던 한국 선박에 대해 "허가 없이 중국 EEZ에서 작업 중"이라고 주장하면서 작업

중단을 경고하기도 했다.

중국은 2003년 우리가 이어도 해양과학기지를 완공한 뒤 본격적으로 분쟁지역화를 시도해왔다. 이어도는

제주 마라도에서 149㎞(약 81해리) 떨어져 유엔 해양법에 따라 한국의 EEZ에 해당한다. 문제는 한중

양국 연안 간 거리가 400해리가 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중국은 자국 퉁다오(童島) 섬에서도 200해리

안쪽(247㎞ㆍ약 133해리)에 있다면서 권리를 주장하고 있다.

수면 4.6m 아래 잠겨 있는 이어도의 면적은 2㎢에 불과하다. 하지만 이어도 일대는 지하자원의 보고인

동시에 전략적 요충지다. 최 의원은 "해양자원에 대한 중요성이 날로 커지면서 주변국들이 의도적으로

우리 해양영토를 끊임 없이 분쟁지역으로 만들려 하고 있다"며 "정부는 우리 수역 경계 강화를 위해

해양과학기지 확충 및 운영을 위해 아낌없이 지원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울릉도를 가보겠다는 일본 자민당 의원들이 8.1 입국을 거부당하자 김포공항에서 9시간 넘게 농성을

벌이며 항의하는 소동을 벌였고 일본 정부도 이 와중에 한국 정부의 입국 불허 조처를 "받아들일 수

없다"며 항의했었다. 독도 영유권을 내세운 일본 극우 정치인들의 무례한 도발이라는 비난이 빗발쳤다.

것이 우리언론의 보도다 참으로 한심한 언론을 탓하기도 그렇고 입국 불허정 조치를 내린 우리정부의

처사 또한 한심스럽기 그지없다.

 

 

신도 요시타카, 이나다 도모미 중의원, 사토 마사히사 참의원 등 자민당 소속 의원 3명은 8.1. 오전 10시59분께

김포공항에 도착했다. 하네다공항에서 일장기를 흔드는 지지자 10여명의 환송을 받으며 전일본공수(ANA)

1161편에 오른 지 2시간여 만이다. 비행기에서 내린 뒤 이들은 기다리고 있던 기자들 앞에 섰다. 신도 의원은

방한 목적으로 "울릉도를 보고 싶다"고 말했다. 독도에 대해선 "다케시마는 일본 영토이다. 그래도 한-일 간에

의견차가 있기 때문에 입장 차이를 이야기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입국이 저지될 경우에는 "다시 방한하겠다"며

결기도 세웠다.

이들이 입국할 즈음 밖에서는 반대 시위가 한창이었다. 1시간 전부터 모여든 독도지킴이범국민연합운동본부,

해병대전우회 등 30여 단체 700여명은 김포공항 주차장에서 '일본 독도만행 범국민 규탄대회'를 열었다.

청사 입국장 앞에도 50여명이 모여 '침략 야욕, 자민당 의원 입국 결사반대' 등이 쓰인 펼침막을 들고

"독도 수호" 등의 구호를 외쳤다.

 

자원이 고갈되어 가고 있는 21세기에 와서 우리나라 주변국들은 영토 확장을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분쟁지역화를 시도하고 있으나 우리나라에서는 정치인들이 정쟁과 정권 쟁탈의 욕구 외에는 국익을

위해서는 일체의 대안이 없는 실정이다.

 

조그만 실수라도 있으면 아니 실수가 없더라도 책임전가에만 온 힘을 집중하여 공격만 하고있는 현실이

아타까웁다. 전략이 없는 이나라의 정치현실을 보면 우리에게는 미래가 없다는 생각뿐이다. 21세기를

향해서 힘차게 나가고 있는 경제인들을 19세기 정치인들은 그들의 잣대로 도덕성만 운운할 뿐이다.

 

우리의 주변국들은 확실한 전략을 가지고 미래를 준비하고 있다. 그들을 이기기 위해서는 그들보다 더 큰

전략과 일관된 한목소리인데 과연 우리의 여야 정치인들의 그릇이 종지밖에 되지 않으니 자백이 같이 큰

주변국들과의 싸움에서 과연 이길 수 있다고 볼 수 있겠는가?

 

우리의 영토, 외교, 대북 문제만큼은 여야가 따로 없는 한목소리 뿐인데 우리에게 타협과 협상이 이분야에서

과연 존재할 수 있을까? 너무 잘난 정치인들에게 기대하기가 어렵다는 생각이 마음을 슬프게 한다.

한민족에게는 50년후 100년후, 500년후의 비젼을 만들 인재가 그리도 없단 말인가? 그리고 우리민족의

미래를 위한 전략을 만들 인재가 정녕 없단 말인가? 슬픈 마음뿐이다.

 

미래를 위한 인재들이여 이제는 굳건하게 자라나야 된다. 미래의 청년들이여 이제 일어서라 그리고 우리의

영토, 외교, 대북문제를 한목소리로 이끌어주기를 기대한다. 왜냐하면 이나라는 그대들의 보금자리가 되어야

하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