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기밀 누출자, 집행유예 선고가 정당한 판결인가?

군사기밀 Ⅱ~Ⅲ급 17건을 불법 수집해 미국과 이스라엘 군수업체의 국내 대리점에 유출한

혐의로 기소된 예비역 대령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재판장 김우진)

는 8일 '작전계획 5027 수정본'과 '한국군 방공작전' 등 17건의 군사기밀을 탐지·수집해 일부를

미국 군수업체 록히드마틴의 국내 대리점 등에 유출한 혐의(군사기밀보호법 위반)로 구속기소된

장진화(58) 전 공군대학 교수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 [조선일보]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군사기밀을 탑지 수집하여 타국이나 타인에게 누출시는 중형을 선고한다.

그렇다면 선진국에서는 왜 군사기밀 누출자에게 중형을 선고할까?  어느 나라든 국가 안보의

핵심에 군을 최후의 보루로 삼고 있기 때문이다. 군이 무너지면 나라 자체의 존립의 기치를

잃기 때문이다. 따라서 대부분의 나라에서는 군사기밀의 누출자는 간첩죄로 처벌한다.

 

그러나 서울지법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공군 대령 출신인 장씨가 군사기밀 보호의 중요성을

잘 알면서도 이를 불법 수집해 일부를 누설한 죄가 무겁다"면서 "그러나 장씨가 수집한

군사기밀이 국가 방위에 유해한 곳에 사용된 흔적을 발견할 수 없고, 국가 안보에 현실적인

위험을 초래했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집행유예 선고 이유를 밝혔다.

군사기밀을 수집하여 누출하였을시 국가 안보에 현실적인 위험이 당장은 오지 않는 것은

전시가 아니고서는 공통적인 이야기다. 이러한 군사기밀이 적국에 들어 갔다면 적국은

군사기밀을 분석하여 대응 전술 및 전략을 고치고 대처할 뿐이지 당장 우리 나라나 군에게

위험이 되지는 않는다. 그러나 유사시 상황이 발생하게 되면 우리군은 대처할 시간이나

방법에 있어서 상당히 낭패를 당하거나 피해를 보는 것이 군사기밀인 것이다.

 

그피해가 바로 국민들에게 돌아가기 때문에 군사기밀의 보호의 중요성이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우리가 전시가 아닌 평시에서 생활하고 있기 때문에 안보의 중요성이 느긋해진 탓도

있겠으나 이번 재판결과를 보는 마음 한구석에는 어딘가 모르게 석연치 않은 부분이 있는 것도

이런 맹락에서 일 것이다.

 

판사는 단순한 법적인 지식만 가지고서는 재판을 할 수 없다. 사회적 요소나 우리 나라의 특성

그리고 도덕적 사회적 관념을 배제해서는 판결이 정당화 될 수는 없을 것이다. 요즘음 우리

나라의 풍토가 매사를 법원에 맡겨 판결을 받으려는 것도 아마도 재판의 변수가 많기 때문이다.

4대강 사업이나 또는 세종시 등도 같은 맹락에서 아마 재판을 청구했으리나는 생각이 든다.

판결이 재판관의 수준 또는 생각이지 우리가 지향해야 될 방향은 결코 아니라는 것은 누구든

다 아는 사실이다. 그런데도 우리는 재판을 하는 판사를 믿는 것이 어쩌면 아이러니한 일이

아닐까?

 

국가 기밀이나, 군사기밀은 나라의 존패를 좌지 우지할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이며 기업 기밀은

그 기업이 흥하고 망하는 중요한 정보가 되기 때문에 보호의 가치가 있다고 하겠다. 기밀이

누설되면 기밀이 될 수 없다는 것을 왜 재판부는 모르를 것일까?

 

자유당 시절에 정조는 보호가치가 있는 사람에게만 해당 된다는 판결을 들은적이 있는데 이번 재판도

보호가치가 재판을 담당했던 판사들에게는 아마도 없다는 이야기인가? 그저 재판 결과가

알송달송한 결과라서 걱정이 든다. 미군기지의 고옆제 매몰 사건은 그렇게도 잇슈가 되는데

군사기밀 보호는 이렇게 소홀하게 처리 되어도 상관 없다는 뜻인가?  고옆제보다 무서운 것이

군사기밀일 것이다.

 

우리는 북한과 민족상잔의 아푼 상처가 아직도 아물지 않은 상태에서 국민 모두가 통일의 환상에

젖어서 어느 것이 중요하고 어느것이 안보인지를 모르는 국민이 되었다. 천안함 사건과 연평도

무차별 포격의 상처에서 아직도 피를 흘리는 국민이 있는 나라다. 그렇게도 잘난 정치인들은

그러한 그들에게 어떻게 해서든지 도와 주어야 한다고 또 일부 종교단체에서는 그들에게 식량을

지원하고 있다.

 

이처럼 자존심 없는 이 나라의 국민들은 망각이란 단어에 물처럼 세월처럼 흘러 가고 있다.

누구든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되는데 우리나라 최고의 법정에서도 판단력이 흐려져 이제는

군사기밀을 누출한 매국행위자에게 집행 유예라는 판결을 내렸다. 아마도 그가 파렴치한 범행을

한 사람이라면 수년의 징역형을 처했을 텐데 매국 행위자에게 관대란 결코 있어서는 안될 과오를

우리 법정에서 행해졌는데도 아무도 질책하는 사람이 없다. 물론 정치인들은 그들에게 선거시

표가 되지 않으니 조용히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드나 국민들마져 가만히 있는 것이 과연 그들이

어느나라 국민인지 의심이 가는 대목 이기도 하다.

 

대한민국 국민들이여 이제는 진정 이나라의 정체성 무엇이고 이나라의 기치가 무엇인지? 바로

알고 가진자들 권력자들이 무엇을 잘못하고 있는지 따질줄도 알고 나무날줄도 아는 국민들이

되어주기를 간절한 바램으로 기대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