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권(여·야) 공약의 진실성이 있는지?

경제적으로 선진국으로 자처하는 나라들을 살펴보면, 책임 있는 국정을 운영해 본 세계의 정치 지도자들은

성장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것을 잊지 않지만, 19대 총선을 앞둔 우리나라 정치지도자들은 성장 공약자체가

사라졌다.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은 무상보육, 비정규직 해소 같은 복지 정책을 경쟁적으로 발표하면서도 그런 공약을

실현하기 위해서 필요한 '자금줄'이 되어줄 경제성장 전략은 아예 상실된 상태다.

 

우리나라가 GDP 2만불시대에서 맴돌기를 20여년, 개발도상국에서 벗어나지 못하면서 선진국 진입이 그만큼

지연 되었습에도 어느누구하나 책임지려 하는 정치인들은 없다. 그져 나라의 형편이 어떻게 되든 우선 권력만

잡으면 된다는 생각 뿐이어서 심히 우려를 하지 않을 수 없다. 

새누리당은 정강(政綱) 정책 제1항에서 '행복한 복지국가 건설'을 강조했다. 정책 자료집 가장 앞 페이지엔

'10대 맞춤 복지 정책'이 자리 잡고 있다. 자료집의 절반 이상이 복지 공약이고, 기업 관련 공약이라고는

이른바 '대기업 때리기' 정책뿐이다.

 

민주통합당도 마찬가지다. 새 강령·정책 제1항에서 '경제 활동의 성과가 국민 모두에게 돌아가는 경제 민주화

실현'을 내걸었다. 세부 공약으로는 반값등록금·무상의료·무상급식·무상보육 실현, 기초노력연금 급여 2배

인상과 소득세 최고세율 적용기준 하향 조정 등을 제시했다.

민족과 민주를 앞세웠던 국민의 정부 및 참여정부시설에 너무 어려운 경제를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라는 명제가

있었을  때인  4년 전의 18대 총선과는 정반대다. 당시 새누리당의 44대 공약 중 첫 번째는 '기업하기 좋은 나라

만들기'였다. 민주통합당의 전신인 민주당은 당시 300대 정책과제 중 '6%대 경제성장 달성'을 가장 먼저 꼽았다.

이에 대해 재계는 총선 후나 대선이후 얻어 맞을 것을 고려하여 우려는 표명 하겠지만 과도한 기업 규제와 복지

정책을 반대하는 공동 성명서 정도를 채택 할 것이다. 정치권의 복지 포퓰리즘적 공약 경쟁이 지속 성장에 도움이

안 되고, 기업에 대한 반감만 증폭 시킴으로서 결국 투자·고용 확대에 걸림돌이 될 것이다.

국가의 경제성장 없는 복지는 '허물어질 모래 위에 쌓은 집'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된다.  성장률이 떨어지면

당연히 세수가 떨어질 것이고, 복지 확대로 국가부채만 쌓이면 그 끝은 그리스처럼 국가 부도 위기에 몰리게

된다는 사실을 어찌들 모르고 있단 말인가? 복지를 확대하려면 세금을 올려야 하는데 성장에 대한 계획 없이

세금만 올리면 경제성장율이 추락할 것이다. 결국 정치권에서 복지만 떠들지 이런 부분에 대한 진지한  연구나

대안은 없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가장 필요한 것은 놀고 먹는 사람이 잘사는 나라가 아니라, 복지보다 더 필요한 것이 일자리일

것이다.  일자리는 반드시 경제가 성장해야 나올 수가 있다. 물론 경제 양극화가 심화된 상황에서 복지 확대가

필요하고, 장밋빛 성장 목표로 국민들을 현혹시켰던 악습도 피해야 한다. 하지만 경제 정책은 성장과 복지 중

어느 한쪽에 치우침 없이 적절한 균형을 잡아야 그리스나 이태리 같이 국가 부도 위기가 없을 것이다. 현 상태에서

조금만 삐긋 거리면 우리는 또다시 IMF와 같은 경제 위기가 오지 않는다는 법도 없다는 것을 알아야 될 것이다.

세계의 경제실태를 조금만 분석해보면 유럽 재정위기와 중국의 경기둔화 등 여전히 대외 경제 환경이 불안한

가운데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도 심상치가 않다. 한국은행의 분석 자료에 따르면 작년 1분기(1~3월)에 전분기

대비 1.3% 성장한 경제는 계속 성장이 둔화돼 작년 4분기(10~12월) 성장률은 0.4%까지 떨어졌다. 22일

골드만삭스·모건스탠리 등 국제 투자은행들은 올해 우리나라가 3.3% 성장할 것으로 내다봤다. 이는 작년 7월

예상한 4.4%보다 1.1%포인트 낮은 수치다. 현재 우리국민들에게 필요한 것은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통해

좋은 일자리를 만드는 것이 가장 큰 복지라는 것을 정치권도 이해하고 추진하기를 기대 해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