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값 등록금 왜 말이 많을까?

우리나라의 정치인들 그들은 진정한 국민을 위한 정치가 무엇인지 모르는 철부지 아이같은

생각을 여과없이 대통령 또는 국회의원 입후보자 공약으로 유권자들의 마음을 흔들고 있다.

또한 유권자 즉 국민들은 아무 생각없이 내놓은 정책이나 공약이 바로 실현 되는 것으로

착각하는 데이서 말들만 무성할 뿐이다.

 

통계청자료에 의한 2004~2006년 국가별 고교 졸업자의 대학진학율은

90%이상 - 핀란드                
80~90% - 한국,캐나다,스웨덴,덴마크,뉴질랜드,대만                
70~80% - 미국,노르웨이,호주,아이슬란드,러시아                
60~70% - 헝가리,벨기에,쿠바,폴란드,이탈리아,스페인,벨기에,영국,네덜란드,아르헨티나                
50~60% - 아일랜드,프랑스,이스라엘,독일,포르투갈,일본,루마니아,오스트리아,베네수엘라      

 

최근의 자료에 의하면 한국의 대학 진학률은 87%, 전체 대학은 4년제 200개 2년제 150개교이며,

대학생 수는 총 350만 명(대학원 포함 360만 명)이다. 이중 국·공립대는 18%이다. 대학 등록금

총액은 15조원, 장학금 총액은 3조5000억원으로 12조5000억원이 학생들의 순수 등록금

부담액이다. 참고로 자녀 1인당 대학까지 양육비용은 2억6000만원이다. (대학 및 학생 수,

등록금 총액 등은 방송통신대 기술대학 포함 여부 등에 따라 통계가 달라질 수 있음)

 

지난 2007년 12월 대선 과정에서 이명박 후보 진영이 공약의 하나로 내놓은 것이다. 한나라당은

당시 이 내용이 대선 공약집에 들어가 있지 않았다며 정식으로 공약한 것이 아니라고 하고 있지만,

국민들은 '반값 등록금'하면 한나라당과 이 대통령을 떠올리는 건 사실이다. 그리고 이 공약으로

인해 어려운 경제상황에서 등록금 부담에 고통 받던 학부모와 학생 상당수가 지지표를 던졌을

것이다.

 

문제는 정부가 시민들에게 공약사항을 외면해 무책임하게 대응한다는 인상을 갖게끔 만들고 있는

것이다. 기획재정부, 교육과학기술부, 청와대 등의 반응을 살펴보면 '재정여건 상 어렵다'

'포퓰리즘적인 발상이다' '모든 대학에 다 지원하는 건 곤란하다' 등으로 실행이 어렵다는 입장이다.

황우여 한나라당 신임 원내대표가 지난달 취임 일성으로 반값 등록금을 시행하겠다고 발표한 것은

행정부에 큰 부담을 안겨주는 것이지만, 정치적으로는 이 문제에 있어서 늘 야당과 시민단체의

공세에 몰려있던 한나라당이 이니셔티브를 장악하는 계기를 마련하는데에는 일단 성공했다.

최근 중앙일보, YTN, 동아시아연구원의 공동여론조사에서도 반값 등록금 추진에 대해 응답자의

3분의 2이상이 찬성했다. 구체적으로 '재정이 허용하는 선에서 제한적 추진'에 58.4%, '재정적자가

생기더라도 적극 추진'에 19.9%가 응답해 찬성의견이 78.3%였고, '인기영합 정책이므로 반대'

의견은 18.4%에 불과했다.

 

그러나 아직은 내년 총선과 관련해 여론을 염두에 둔 정치적 입장표명에 머물러 있는 수준이며,

구체적인 실행방안까지 갖추고 있지는 않다. 황 의원 측에선 "일단 반값 등록금제 시행이라는

화두를 던진 것이며, 구체적인 실행방안은 정책위 차원에서 논의하고, 소속 의원들의 의견을

종합하는 과정을 거쳐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소득구간별로 장학금을 차등 지급하는 방안을

내놓은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황 의원 측은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

한나라당은 지난달 31일 반값 등록금 실행을 위한 TF팀을 만들어 교육부문 당 정책위부위원장인

임해규 의원이 팀장을 맡아 실행방안을 취합하기로 했다. 6월에 공청회를 열어 각계 여론을 수렴하고,

정부와 협의해 최종안을 내놓을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또한  6월 임시국회에서 반값 등록금 예산 5000억원을 추가로 편성한 뒤 당장 올 2학기부터

실행하자는 입장을 내놓았다. 민주당 천정배 최고위원은 반값 등록금에서 더 나아가 무상 등록금까지

가능하다고 주장한다. 천 최고위원은 부자감세만 철회하면 얼마든지 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천 의원은 "대학생을 가진 부모들은 등록금과 교육비를 합치면 1년에 2000만~3000만원이 들어

간다"며 "참여연대의 표현대로 '살인적인 교육비의 사회' '미친 등록금의 나라'이다"라고 비판했다.

천 의원은 "대학등록금 전액을 면제한다면 매년 11조원의 예산이 필요한데 MB정부 집권기간에

부자감세로 90조원이 사라진 것을 감안하면 11조원을 집행하지 못할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반값 등록금이 정치권과 시민단체 학부모 재학생들의 요구대로 실현되려면 여러 가지 조건이

전제돼야 한다. 첫째가 정치권의 실현 의지이며, 둘째가 재원확보다. 여기서 추가로 교과부가

지난해부터 추진하고 있는 부실대학 구조조정 문제가 걸림돌이 되고 있다.

 

정작 중요한 문제는 이렇듯 정치인들이 임기응변식의 정책 및 말장난으로 국민들을 현혹하고

있다는 사실이 서글프다는 생각을 하는 국민들이 없다는 사실이다. 부자세 감면으로 세수가

줄었다는 천정배 의원의 말도 가시가 돋쳐있다. 민주주의 국가에서 성실하게 정상적인 방법에

의해 돈을 벌었다면 국가는 그 재산을 지켜줄 책임이 있다는 사실을 망각한 모양이다. 어찌했던

그져 발등에 불이 떨어져 있는 대학생 및 학부모들에게만 인심만 얻으면 된다는 무책임한 

발생인 것이다.

 

그동안 우리는 대학과 기업을 어떻게 연계시킬 것인지? 기업이 필요로 하는 인재를 어떻게 양성

하여 배출할 것인지? 기업은 어떠한 댓가를 치루면서 필요한 인재를 찾아야 될지?등에 대한

고민을 해보지 못한 나라이다. 기업이 필요로 하는 인재는 어떠한 스팩을 갖추어야 되는지?   

대학과 기업이 맞춤식 교육에 대한 산학의 연계기구가 없는 현실을 감안해 보면 현재의 문제는

당연한 것인지도 모른다.

 

대학이나 학부모 모두가 일단은 대학에 진학하고 다음은 취업 문제해결이라는 단순한 생각이

오늘의 현실적인 문제를 낳았다고 보아도 과언은 아닐 것이다. 그러다 보니 등록금 반값이란

말이 나오기가 무섭게 하루 아침에 반값 등록금이 시행 되는 것이으로 착하고 있다. 대학가는

이말이 나오자 마자 연일 시위로 몸살을 알고 있다.

 

그렇다면 고학력 실업자만 배출하는 우리나라의 현 대학 제도를 명백하게 짚어보고 부실

대학을 어떻게 할 것인가?  또한 대학진학율 87%를 어떻게 낮출까? 사회보장 제도의 개선은

어떻게 할 것인가? 실질적으로 산재된 많은 문제를 원천적으로 해소시킬 정책이나 대안이

없다는 문제를 안고 있다.

 

정치인들은 근본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이나 자구책을 마련할 생각은 전혀 없다. 다만 국민의

세금을 어디에 쓸것인가?만을 생각하는 사람들이다. 다시 말하면 자기돈이 아니라는 생각이다.

그러니 세금에서 장학금을 줄 생각만 하는 한심한 사람들이다. 여·야가 똑같은 생각들이다.

 

대학의 질을 높이고 기업들과 어떻게 연계를 시켜 그들이 필요로 하는 인재를 양성하여 배출

할 것인가? 기업에서 기부금은 어떠한 방법으로 대학에 제공할 것인가? 등 실질적인 취업과

등록금을 낮추는 정책이 없다는 것이다.

 

기업의 기부금이 없는 대학은 부실대학으로 전락하여 자연 도태 될 것이다. 우리나라 처럼

대학의 수가 많은 나라도 아마 없을 것이다. 인구비례 세계 최대의 대학을 보유한 나라는

틀림 없는데 명문 대학은 없다. 결국 대학의 설립이 영리를 목적으로 설립한 결과라고 볼 수

밖에 없다.

 

교육은 모든 사회의 기본이며 사회를 이루기 위해서는 교육이 뒷받침 되지 않으면 그 사회가

건강할 수 없다. 건강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이제 정치인들부터 대학 등록금 반값에 대한

애착 만큼이나 교육제도에 대한 분석 및 검토를 통해 우리나라의 미래에 대비 해야 될 것이다.

어떠한 정책이 과연 이나라의 미래를 보장 할 수 있느냐?는 미래지향적 자세로 우리사회를

건강하게 만들어 주기를 기대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