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생활 안정대책 강구 절실

금년도 1ㆍ4분기 가구당 월 평균 소득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5%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물가폭등으로 소비지출은 4.3% 늘어나 가계 살림살이는 오히려 팍팍해졌다. 특히

소득수준이 낮은 1분위와 2분위 계층의 소비지출 증가폭이 크게 늘어 물가상승의 직격탄을

맞았다고 한다.

통계청이 5월 20일 발표한 1ㆍ4분기 가계동향에 따르면 월 평균 소득은 385만8,000원으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3.5% 늘었다. 지난해 4ㆍ4분기(3.2%)보다는 증가폭이 다소 커진 것으로

경기회복으로 근로소득(5.3%), 사업소득(2.4%) 등이 늘어난 영향을 받았다. 실질소득

증가율은 오히려 0.9% 지난해 같은 달보다 하락해 체감하는 소득수준은 오히려 하락했다.

소득이 늘었지만 나아진 건 별로 없다. 소비가 더 많이 늘었기 때문이다. 가구당 월 평균

소비지출은 243만9,000원으로 전년동기대비 4.3% 증가했다. 교통(11.5%), 보건(10.9%),

식료품ㆍ비주류음료(8.4%) 등의 지출이 늘었는데 모두 올 들어 가격이 크게 오른

항목들이다. 때문에 가계수지 흑자액(처분가능소득-소비지출)은 68만2,000원으로 전년동기

대비 1.9% 감소했다.

더 큰 문제는 가난한 저소득 계층일 수록 물가상승에 따른 빈곤감이 더 크다는데 문제가

있다.  소득 5분위 중에서 가장 소득수준이 낮은 1분위는 소득이 전년동기대비 2.4% 늘어난

반면 소비지출은 6.8% 증가했다. 가정용품(34.8%), 보건(18.8%), 식료품(9.9%) 등의 지출이

늘었다. 소득이 가장 높은 5분위의 경우 소득은 2.1% 늘었지만 소비는 0.6% 증가에 그쳤다.

때문에 가계수지 흑자액도 1분위는 38만원 줄어 지난해 같은 달보다 무려 25.5% 감소한 반면

5분위는 244만8,100원 늘어 흑자폭이 오히려 2.9% 커졌다.

 

민주주의와 공산주의 즉 자본주의와 사회주의(통제경제)의 갈등속에서 자본주의가 결코

공산주의를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없었다. 따라서 자본가는 물론 지도자들은 공산주의를

앞도하기 위한 유일한 방법이 고소독자에 대해 세금을 부담 과중 시키는 방법 밖에 없다는

것을 인식하고 수정자본주의라는 개혁을 통하여 오늘날의 자본주의가 생성하게 된 것이다.

 

물론 우리 정부에서는 전 국무총리 정운찬씨를 동반성장위원장에 임명하여 대기업과 중소

기업이 동반성장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으나, 이는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이야기 이지

실질적인 고소득자에 대한 조세에 대한 전면적인 검토나 무노동 고소득자에 대한 조세관련

등의 일련의 조치가 없다는 것이다.

 

공산주의는 사유재산을 인정하지 않으니 종부세나 종토세 같은 것은 없다. 어떤면에서 종토세

종부세 등은 자본주의사회에서는 잘못된 제도이기도 하다.  정치인들이 저소득층들로부터

인기영합을 위해 억지로 만든 제도로 볼 수 있다. 중요한 것은 그러한 건물이나 부동산을

이용하여 어느정도 소득이 발생하느냐에 따른 소득위주의 세금을 거출할 수 있도록

공무원들의 부단한 노력이 필요한 것이다. 물가 상승 원인의 하나가 아마도 상가임대료의

과도한 지출분 때문이기도 할 것이다.

 

특히 고유가시대에 임대료를 지불하고 나면 고생은 고생대로 하면서 실질적인 소득이 없다는

것은 이미 다 알려진 사실이다. 그러나 건물주는 무노동으로 소득을 올린다. 특히 이들은

종부세, 종토세가 오르면 오르는 만큼 세입자들에게 부담을 시키고 있다. 그러한 생리 때문에

서민 즉 저소득자들만 고물가시대에 더욱 어려움을 겪게 되는 현실이 아타까웁다.

 

정부에서는 경제획복도 중요하지만 확실한 물가안정 대책을 강구하고 무노동 고소득자들의

실질소득을 철저한 조사를 통해 합리적인 소득세 부과 방법을 강구해야 된다. 입대료만 줄어도

물가안정에 상당한 기여를 할 것으로 본다.

 

또한 실질적 조세부과로 얻은 수입을 타용도로 전용하지 말고 유류세 인하와 아울러 저소득자의

생활을 안정시킬 수 있도록 대중교통, 의료지원 확대 및 생필품 가격 조정을 통해 그들의 생활을

보장해야 선진국 아니 복지국가로 가는 지름길 될 것으로 생각 되어 진다. 기업의 동반성장도

중요하지만 서민 생활안정은 국태민안의 지름길이라는 생각을 잊어서는 안된다.

 

또한 정치의 기본은 서민구제에서부터 시작 되며 국민없는 정부나 국가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은 동서고금을 통해 이미 알려진 진리이다. 따라서 민생구제만이 바른 치정이라는 것을 명심

하기를 기대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