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도 영유권 이대로 방치해야 되나

  우리 나라 어론들이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과 관련하여 보도하는 내용을 보면 천차만별이다.

왜 우리나라 언론들은 있는 사실 및 현상에 집착하여 보도 하는데에만 익숙한지 의문이 든다.

일본 지진 및 원전폭발과 관련한 인도주의가 우리한테 설득력 있는 보도 인지 외교적 대응만이

문제 해결의 실마리 되는지 도대체 왜들 이러는지 이해가 가지 않아 그 문제점을 진단하고 그 현상

분석을 통하여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대응해야 좋은 방법인가를 찾아 보기로 한다.  

 

〈연합뉴스〉

일본이 중학교 검정 교과서의 독도(일본명 다케시마 < 竹島 > ) 영유권 주장을 강화한 데 대해

주일 한국대사가 일본 정부를 항의 방문한 뒤 "일본이 (갈등의) 원인을 제공한 만큼 우리는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보여줘야 한다"고 강한 의지를 보였다.
권철현 주일 한국대사는 4월1일 오전 10시10분께 일본 외무성을 방문, 마쓰모토 다케아키(松本剛明)

외무상과 약 15분간 면담했다.

면담 후 권 대사의 설명과 교도통신 보도를 종합하면 권 대사는 이날 면담에서 "독도는 역사적, 지리적,

국제법적으로 대한민국의 영토"라며 일본의 억지 주장을 즉각 철회하라고 요구했지만, 마쓰모토 외상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맞섰다. 고 보도

 

〈서울신문〉

독도 영유권 주장을 강화한 일본 중학교과서 검정결과 발표를 계기로 한.일관계가 급랭한 가운데 일본

외무성이 올해 외교청서(우리나라의 외교백서에 해당)를 통해 또다시 독도가 일본 땅이라는 주장을

되풀이했다.
일본 정부는 1일 오전 각의를 열어 일본의 독도 영유권 기술을 담은 2011년도 외교청서를 확정할

예정이라고 외교소식통들이 전했다. 
올해 외교청서의 독도 관련 기술은 지난해 외교청서에 실린 독도 영유권 주장을 그대로 게재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외교청서는 "한.일간에는 독도를 둘러싼 영유권 문제가 있지만 역사적 사실에 비추어도

국제법상으로도 명백하게 일본 고유의 영토라고 하는 독도에 관한 일본정부의 입장은 일관된다"고

명기하고 있다. 이어 "팸플릿 작성 등에 의해 대외적으로 주지토록 함과 함께 한국 정부에 대해서도

누차에 걸쳐 전달하고 있다"며 "어쨌든 일본 정부로서는 이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해 끈질긴 외교

노력을 해나갈 방침"이라고 기술하고 있다. 이는 일본 정부가 독도 영유권을 기술한 중학교 지리.공민

교과서의 검정을 통과시킨 이후 우리 정부가 강력히 반발하고 있는 가운데 이뤄진 것이어서 한.일간의

외교갈등이 더욱 심화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세계일보〉

일본이 30일 왜곡된 역사 교과서를 채택하면서 대지진의 고통을 함께 나누려는 우리 국민의 뜨거운

온정에 찬물을 끼얹었다. 예상됐던 일이라지만 시민들과 사회단체 등은 모처럼 우호 분위기를 여지

없이 깨버린 일본의 행태에 실망하고 분개했다. 하지만 국민감정과 별도로 인도주의 차원의 지원은

지속하자는 성숙된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이날 정기 수요집회에 나선 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의 충격은 어느 때보다 컸다.
지진 이후 즉각적인 구호활동에 나섰던 각 단체들도 분노한 시민들의 항의가 빗발치면서 난처해졌다.

그러나 구호와 역사왜곡은 별개라고 선을 긋고 지원활동은 계속하기로 했다

 

〈국민일보〉

대지진 피해를 본 일본 국민을 돕기 위한 국내의 지원 손길로 훈훈했던 한·일 관계가 일본의 중학교과서

개악으로 또다시 급랭하고 있다. 정부는 30일 일본 문부과학성이 독도 영유권 주장을 강화하는 중학

교과서 검정 결과 발표를 강행하자 대응 수위를 놓고 고심을 거듭했다. 일단 '냉정'한 대응보다는

'단호'한 대처에 방점이 찍혀 있는 분위기다. 정부는 일본에 민주당 정권이 들어선 뒤에도 독도를

비롯한 영토문제는 자민당 보수정권의 입장을 그대로 승계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한다. 일본 정부가

4월 외교청서와 7월 방위백서 발표를 계기로 독도 영유권 주장 수위를 높일 것으로 예상된다.

현 시점에서 강력한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상황이 더욱 악화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위내용과 같이 우리 언론들의 보도 내용은 참으로 한심하기 그지 없는 내용들로 일관 되었다는 것을

실감 할 것이다.  왜 기사를 이렇게들 생각없이 작성하여 국민들이 올바른 판단을 하지 못하도록

기사 내용이 국민전체의 의견인양 보도를 서슴치 않고 있을까?

일본의 외교청서에 독도 영유권 관련 기술이 처음 들어간 것은 1963년이며, 1967∼1970년, 1988∼1989년,

1993∼1996년, 1998∼1999년, 2002년, 2007년을 제외하고는 매년 독도 관련 내용이 포함되고 있다는

사실을 직시해보자

 

  일본은 明治維新(메이지유신)시 정치, 사회, 경제, 문화 등 전면적 개혁을 실현시키면서 일본이 지향해야 

될 5단계 전략을 세우게 된다.  첫단계는 일본열도를 방위하는 것이고, 두번째단계는 일본 열도를 싸고

있는 연안을 자위하는 것이며,  세번째단계는 일본이 섬나라의 특성에 따른 해상 작전권 확보다. 이는

남으로는 괌도 옆에 있는 유황도부터 말레시아 반도까지 포함한다.  그러나 네번째단계는 우리나라와

직접적인 연관이 있다. 일본의 동경 즉 일본열도의 심장을 겨누고 있는 비수 같은 한바도를 포함한

연안주 확보로 되어 있다. 그리고 마지막 다섯번째단계가 자원확보다.  자원확보를 위해 중동지방까지

범위를 넓히고 있는 것이 5단계 방위전략인 것이다.

 

  그렇다면 왜 일본이 독도 영유권을 고집스럽게 주장하느냐는 것을 깊이 생각해보면 답이 보인다. 즉 해상

작전권 확보를 위한 행보다.  그들은 명치시절부터 2차대전 당사국으로서 우리나라의 역사 단절과 함께

중일전쟁을 치루면서 만주를 확보 했고,  남으로는 필리핀 및 동남아 국가를 차례로 점령 식민지화 했던

역사를 가지고 있는 국가다.  그들은 모든 것을 확대 지향적으로 전략의 핵심을 구성한 국가로 보수 진영

이건 진보 진영이건 관계 없이 일본 정권이 교체 되어 일본 정치인들이 한결 같이그들의 전략을 실현

시켜나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그들은 이러한 일본인을 키우기 위해서는 어린시절부터 

국토에 대한 의식화 교육이 절대적으로 필요 하다는 것을 누구보다도 잘 아는 야만적 민족이라는 것을

알아야 된다.  따라서 검증 교과서의 왜곡은 그들에게는 생명과 같이 여길 수 밖에 없다고 분석이 되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떠한 방법으로 일본과 대응을 해야 될까?

우리나라는 전략이 없는 나라다.  국민들 대부분이 정부가 대응이 잘못 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정부를

비판하고 정치인을 도마에 올려놓고 죽을 만들고, 비빔밥을 만들고, 국을 끓이고, 찌게를 만드는 막말

외에는 누구도 대안을 생각하는 사람이 없다는 것이 현실이다.  우리나라 국방력으로 일본을 제압하면

된다느니 외교적으로 해격해야 된다는 등 터무니 없는 시대 착오적 대책만이 있을 뿐이다.

 

  외교적 해결이 잘못되면 국교 단절이라는 해프닝이 일어날 수 있으며, 우리의 군사력으로 독도를 사수

해야 된다면 일본과의 전쟁을 불사한다는 즉 분쟁을 현실화 시키는 과오를 범하게 된다는 사실을 모르기

때문이다. 

 

  독도가 우리땅!  우리국토로 확실하게 못밖는 방법은 단 하나 뿐이다. 주권국가로서 과거의 역사자료

및 근거자료를 수집분석하여 세계 학술대회에 공론화 시키는 방법이 가장 현실적이다.  이는 한·일

학자간의 실력 대결이 되어야 되고, 역사적 고증을 일본이 제대로 할 수 없다면 세계학자들은 자연히

우리의 손을 들어 줄 수 밖에 없다는 것을 빨리 인식해야 된다.  이러한 학술대회 비용은 국민적 모금이나,

또는 기업에서 지원하던지 또는 국민운동 본부를 만들어 적극적으로 학자들의 활동이 가능하도록 보장을

해주어야 한다. 

 

  위에 보도 내용을 보면 모 언론에서는 일본 지진피해 돕기는 인도적 차원에서 지속적으로 도와

주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일본의 지진피해나 원전폭발 사고 관련하여서는 외교적 차원에서

유감표명만 하면 되다.  우리가 그들에게 이렇게까지 국민적 성금을 모아 지원하는 자체가 잘못 되었다.

우리가 국민적 성금을 모금한다면 우리의 국익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곳에 써야 되지 않겠는가?  주권

국가로서의 위상과 국가 존립의 가치에 맞는 행동이 무엇인지? 심각하게 생각하고 신중한 결정만이

독도를 우리영토로 확실히 해 둘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이다.  신중한 결정은 정부나 언론이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국민들이 하는 것 이라는 것을 이해해야 된다.  민간차원의 학술대회는 외교나 군사적 방법

보다 가장 현실적인 방법이 되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