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수완박에 대한 견해

지난 3월 대선 이후 신구 세력 충돌이 벌어지고 있는 가운데, 대통령 집무실 이전을 둘러싸고 펼쳐지는 충돌이 아니라 지 방선거를 앞두고 대선 연장전이나 미니 대선처럼 전개되는 충돌도 아니다. 문제인 정권이 들어선 이후 적페 청산을 앞세워 전직 대통령 2명과 많은 기업인 및 관련자를 처벌한 이 정권에서 검찰 개역이란 미명 아래 신·구 세력 간 잇슈가 검찰의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을 둘러싸고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진영 간에 치열한 전쟁이 벌어지고 있다.

문재인 정권이 들어서면서 가장 첨예한 갈등으로 부각되는 분야가 검찰 개혁이다. 검찰에 대한 개혁은 오래전부터 주장되어 온 과제다. 노무현 전 대통령은 대통령이 되자마자 법무부 장관으로 강금실을 임명하고 검찰 인사들과 소위 ‘검사와의 대화’라는 시간을 가졌다. 강금실 법무부 장관 임명에 반발하는 검찰 세력에 대한 견제와 ‘검사와의 대화’를 통해 국민들로 하여금 검찰 개혁에 대한 정서가 더 확대되기를 기대했던 시도였다.

그러나 효과적이지 못했다. 검찰이라는 법치 제도적 기능과 정치권력적 모순이 뒤섞이면서 검찰 개혁의 가시적인 성과는 드러나지 못했다. 노무현 정권이 끝나고 다시 9년 간의 이명박과 박근혜 정권 동안에 검찰은 정권과 공존했고 최고 권력과 충돌할 일은 거의 없었다. 검찰 개혁에 대한 본격적인 시도와 충돌로 접어든 시점은 현 정부 들어와서다. 문재인 정부는 검찰 개혁에 대한 과제로 고위공직자 범죄 수사처(공수처)를 출범시켰다. 권력 집단을 견제할 수 있는 수단이다. 이어 검찰과 경찰의 수사권 조정을 시도했고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은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완전히 분리해서 수사권은 모두 경찰 조직 또는 미국의 FBI(연방수사국) 같은 조직을 만들어 완전히 이양한다는 것이다.

 

이미 1년 여 전에 검찰은 6대 범죄(부패, 경제, 선거, 공직자, 방위산업, 대형참사)를 제외하고 경찰에 수사권을 이전한 상태다. 이번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은 남아 있는 검찰의 6대 범죄 수사권마저 다 박탈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검 수완 박을 둘러싸고 여의도 정치권은 일전을 불사하는 전쟁 상태다. 더불어민주당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인적 구성을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을 무소속으로 바꿔 법안 통과에 사생결단으로 전력투구히여 통과시켰다.  말 그대로 정치적 의도가 있는 사보임이다. 사보임은 어떤 이유로 인해 사임을 시키고 보임을 시킨다는 의미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검수완박 법안 상정을 위해 사보임되었던 양향자 의원(무소속이지만 더불어민주당 소속이었음)은 검수완박 법안에 대한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그러자 더불어민주당은 즉각 민형배 의원을 탈당시켜 무소속으로 전환해 사보임시켰다. 이렇게 하는 이유는 정당에 소속되지 않은 무소속 법사위원까지 포함해 안건 상정이 가능하기 때문이다(민주당 3명, 국민의힘 2명, 무소속 1명). 더불어민주당의 검수완박 법안 급속 추진으로 윤석열 정부가 출범하기도 전에 이미 진영 간 전쟁 상태에 돌입한 모습이다. 검수완박 법안은 이렇게 법사위를 통과하고 본회의 표결까지 통과시켰다. 그리고 오늘(5월 3일) 문재인 대통령이 마지막으로 주재하는 국무회의를 오후로 연장시키면서 국무회의에서 공표되었다..

검수완박 법안에 대한 국민 여론을 분석하기 전에 몇 가지 지표를 보면 진영 간 대결 구도는 더욱 심각했다. ‘당선인의 국정 수행 기대감은 전쟁 상태’로 나타나고 있다. 지난 3월 대선이 끝나고 채 두 달이 지나지도 않았다. 하지만 발표되는 국정 수행 기대감 지표는 긍정과 부정이 치열한 평행선을 그리고 있다. 리얼미터가 자체 또는 미디어헤럴드로부터 의뢰를 받아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조사(전국 약2500여명 내외, 3월 10~11일 조사는 1018명 유무선자동응답조사 표본오차95%신뢰수준±2.0%P 응답률6~9% 내외 자세한 사항은 조사 기관의 홈페이지나 중앙선거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에서 ‘윤석열 당선인이 취임 후 국정 수행을 얼마나 잘할 것으로 생각되는지’를 물어보았다.

대선 직후인 3월 10~11일 조사에서 ‘잘할 것’이라는 긍정 기대감은 52.7%, ‘잘 못할 것’이라는 부정 전망은 41.2%로 나타났다. 3월 21~25일 조사에서는 긍정 전망이 46%, 부정 전망이 49.6%로 긍정보다 부정 전망이 더 높게 나왔다. 3월 28일~4월 1일 조사에서 긍정 전망이 48.8%로 올라가고 부정적인 전망이 47.6%로 내려왔다. 가장 최근인 4월 11~15일 조사에서 국정 수행에 대한 긍정 기대감은 절반이 넘는 51%로 나타났다. 취임식이 얼마 남지 않은 시점에 신임 대통령의 국정 수행 기대감은 고작 절반을 가까스로 넘기는 수준에 그치고 있다.

역대 대통령 당선인들은 비슷한 시기에 70~80% 고공행진을 한 것과 비교하면 초라한 수준이다. 국정 수행 기대감 예상에서 긍정과 부정이 팽팽한 이유는 전쟁 상태가 지속되고 있어서다. 말하자면 배우의 이름을 빌어 ‘유지태 현상’이다. 대선 결과 여파가 유지되고 있고 지방선거를 앞두고 대결 구도가 지속되고 있으며 태도면에서 신구 세력은 곳곳에서 충돌하고 있다. 대표적인 이슈가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즉 검수완박 법안이고 윤석열 당선인의 내각 인선과 관련해서도 더불어민주당에서 인준 거부 및 청문 거부 의사까지 드러내며 격렬하게 반발하는 상태다. 이른바 ‘유지태 현상’이다. 

검수완박과 인사 청문 그리고 지방선거를 앞둔 대결 구도에서 또 하나의 전쟁 지표는 ‘대통령 국정 수행의 대결 상태’다. 문재인 대통령의 임기는 이제 거의 끝난 거나 다름없지만 임기 막바지까지 지지율 상승 현상이 나타날 정도로 독특한 기류가 형성되고 있다. 대통령 선거 패배 이후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은 문재인 대통령을 중심으로 똘똘 뭉치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사실상 공식적인 대외 활동을 하지 못하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상임고문을 중심으로 뭉치기는 어렵지만 문재인 대통령을 중심으로 진영이 더 결집하는 결과로 이어진다.

임기 마지막 국면에 김정숙 여사의 옷과 관련한 의혹이 불거졌고 집중적인 정치 공세까지 펼쳐졌지만 제대로 된 타격을 입지 않는 이유는 문 대통령 핵심 지지층이 결사적으로 방어하고 결집하는 반응이 나왔던 까닭이다. 리얼미터 조사에서 대선 직후인 3월 10~11일 국정 수행 긍정 평가는 38.1%로 곤두박질쳤다. 그러나 신구 세력 갈등과 대결 구도가 더 치열했던 3월 21~25일 조사에서 문 대통령의 긍정 평가는 46.7%로 올라섰다. 임기를 일주일 여 남겨 놓은 대통령의 지지율로 보기 힘들 정도의 높은 지지율이다. 87년 직선제 개헌 이후 임기 마지막 시점에 거의 50%에 육박할 정도의 대통령 긍정 평가를 보인 인물은 없었다. 그러나 높은 지지율의 배경은 따져보아야 한다.

우리와 같은 대통령제를 실시하고 미국에서 퇴임 대통령의 지지율이 높은 경우는 대체로 2가지다. 하나는 국민들과 소통을 잘해서 높은 지지율을 얻는 경우다.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이 여기에 속한다. 또 하나는 이념적으로 강한 성격을 지녔더라도 훌륭한 성과를 많이 낸 사례다. 여기에 속하는 대표적인 대통령이 에이브러햄 링컨이나 로널드 레이건 전 대통령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미국에서 지지율이 높았던 경우와 다르다. 대통령 지지율이 꾸준히 높게 유지되는 배경에 대결 구도가 있다. 검수완박도 따지고 보면 문 대통령을 중심으로 지지층이 더 뭉치는 계기가 되고 있다. 대선 패배를 했고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는 시점에서 지지층을 결집하는 원동력이 없다면 무척이나 난감한 상황이다. 전체 국민을 보고 가야 한다는 지극히 상식적인 공식마저 검수완박 법안 앞에서 무너지고 있는 모습이다.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또는 분리에 대한 국민 여론이 돌아선 첫 번째 이유는 무엇일까. ‘국민 공감대의 부족’이다. 모든 정책 법안은 우선적으로 국민의 이해와 동의를 얻어야 한다. 아무리 좋은 법안이라도 국민이 외면하면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그 여파로 정치적인 실익이 생기지 않는다. 1992년 미국 대선에서 혜성같이 나타나 미국 대통령 자리에 올랐던 당시 빌 클린턴 아칸소주 주지사는 선거 슬로건으로 ‘바보야 문제는 경제야(Stupid, it's Economy.)'를 들고 나왔다.

그랬던 클린턴 대통령이었지만 임기 시작하면서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를 승인하려고 했지만 국민의 반대 목소리가 높았다. 즉 국민의 공감을 얻어내지 못했던 것이다. 하지만 무리하게 강행하거나 국민들 다수의 반대 여론을 무시하지 않았다. 그로부터 1년 동안 클린턴 대통령은 전국을 돌며 국민을 설득하고 또 설득했다. 1년 후 여론조사에서 다수의 미국 국민은 클린턴 대통령의 북미자유무역협정에 대해 찬성 의견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오늘날 우리가 알고 있는 캐나다와 미국을 포함한 협정이 작동 중에 있다.

이 뿐만이 아니다. 오바마 전 대통령은 다수의 국민이 혜택을 보는 국민건강보험제도인 ’오바마 케어‘를 추진하기 위해 국민을 설득하고 또 설득했다. 무엇보다 미국 의회에서 반대편인 공화당 의원을 설득하기 위해 온갖 노력을 다 했을 정도였다. 급기야 임기 시작하자마자 구상하고 추진했었던 오바마 케어를 얼마 동안의 시간이 지난 후에 통과시키고야 말았다. 무엇보다 국민의 공감대를 넓혔던 효과가 컸다. 성공적인 미국의 사례와 달리 검수완박 법안은 국민의 공감대를 이끌어내지 못했다. 리얼미터가 에너지 경제신문의 의뢰를 받아 지난 13일 실시한 조사(전국 1017명 유무선 자동응답 조사 표본오차 95% 신뢰 수준±3.1% P 응답률 4.4% 자세한 사항은 조사 기관이나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에서 ’검수완박에 대해 찬성하는지 반대하는지‘ 물어보았다.

전체 결과로 검수완박에 대해 찬성 의견은 38.2%, 반대 응답이 52.1%로 반대가 더 높았다. 반대가 절반이 넘는다는 의미는 진영 간 대결 구도 속에서 중도 성격이 강한 국민들로부터 수용받지 못했다는 것이다. 전체 결과도 반대가 더 많지만 엠여중(엠지세대 여성 중도층)에서 반대 여론은 더 높은 편으로 나타났다. 20대(만18세 이상)와 여성은 반대 의견이 모두 50.7%로 반대 응답보다 약 15% 포인트 가량 더 높았고 중도층에서 검수완박 반대 여론은 55.4%로 전체 평균보다 더 높았다. 검찰 개혁에 대한 국민 여론은 높은 환경임에도 불구하고 더불어민주당이 강행 추진하고 있는 검수완박에 대한 국민 공감도는 높지 않은 결과다.

검수완박에 대해 국민 여론이 돌아선 또 하나의 이유는 ‘검찰에 대한 동정론’이다. 개혁의 대상인 검찰에 대해 동정론이 발생할 수도 있는 환경이 만들어진 셈이다. 지금껏 검찰은 주로 개혁의 대상이었다. 권력 기관으로 무소불위의 영향력을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정권의 시녀 역할을 해왔다는 비판까지 받는 입장이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검찰에 대한 일반적인 인식은 무너졌다. 가령 2003년 있었던 노무현 전 대통령의 ‘검사와의 대화’는 출연하고 참여한 검사들의 무례한 태도로 인해 노 전 대통령에 대한 국민들의 호응도가 더 높았을 정도였다.

그렇지만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검찰 개혁에 대한 국민들의 반응은 양쪽으로 완전히 갈라지는 결과로 나타났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은 갈등했고 추미애 전 장관과 박범계 장관까지 갈등 구조는 이어졌다. 급기야 갈등의 중심에 서 있던 윤 검찰총장은 사퇴하고 정치권에 뛰어들었다. 결국 보수 진영의 지지를 등에 업은 윤 당선인은 지난 대선에서 승리했다. 결과적으로 문재인 정부의 검찰 개혁 강공 드라이브는 개혁 성과는 뒤로 한 채 대선 패배의 빌미를 제공했던 패착이었다.

그 여파가 아직도 끝나지 않고 있는 이슈가 바로 검수완박 법안이다. 검찰은 오히려 이 국면에서 자정의 목소리가 봇물처럼 터져 나오고 있다. 김오수 검찰총장은 대통령 면담 전에 검찰총장직 사의를 표명했으며 검찰이 더 혁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국 각지의 고검장과 부장검사까지 검수완박 반대 행렬에 동참하고 있다. 심지어 평검사와 검찰청 수사관들까지 검수완박을 ‘범죄 방치 법’이라며 극도로 반발하고 있다. 평검사들은 국민들로부터 비판을 받았던 검찰의 부작용에 대해 각성해야 하고 자정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다.

리얼미터와 에너지 경제신문 조사에서 ‘검수완박에 대해 검찰이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물어보았다. ‘검찰이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는 의견이 49.8%로 거의 절반에 육박했다. ‘국회 결정을 따라야 한다’는 응답은 43.2%에 달하는 결과로 나왔다. 지방선거를 앞두고 더 중요한 유권자 계층인 엠여중(엠지세대 여성 중도층)의 응답 결과를 분석해 보았다. 20대, 여성, 중도층 모두 ‘검찰이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는 의견이 절반을 넘을 정도로 높게 나왔다. 쉽게 말하자면 더불어민주당이 아닌 검찰에 더 많은 힘을 실어주고 있다. 검수완박이 외면을 받는 핵심적인 이유 중의 하나가 법안 통과의 주도적 역할을 하는 여당이 아닌 검찰에 대해 국민 여론이 더 호의적이라는 민심의 결과다. 더불어민주당에 뼈아픈 대목이다.

검수완박에 대해 국민 여론이 외면하는 가장 큰 이유는 ‘조급한 추진 과정’ 때문이다. 민주당을 지지하는 유권자들이 가장 존경하는 정치인 중 한 사람이 노무현 전 대통령이다. 노 전 대통령은 비극적인 선택으로 국민들의 마음을 아프게 했지만 여전히 많은 국민들이 존경하고 정신적으로 따르는 이유는 국민 공감에 대한 태도와 의지 때문이다. 오죽했으면 퇴임하고 난 뒤에도 김해 봉하마을에 찾아오는 수많은 관광객들과 만나고 소통했던 인물이 바로 노 전 대통령이었다.

여야를 뛰어넘는 노 전 대통령의 재임 중 성과 중에 한미 FTA 협정 추진이 있었다. 2005년 한미 FTA 추진 의사를 밝히고 난 이후 국민 여론은 양분되었다. 지지층 내에서도 호남을 중심으로 농업 및 축산 분야에 심대한 타격을 준다면서 반대 여론이 높았다. 2006년 실시된 각종 여론조사에서 한미 FTA에 대한 갈등은 극심했다. 반대 시위가 극렬했고 찬성하는 여론까지 심각하게 충돌하는 시점이었다. 이때 한 여론조사가 한미 FTA에 대해 찬반 여부를 떠나 그 법안의 내용에 대해 구체적으로 알고 있는지 물어보았다. 응답자의 10명 중 9명 정도가 모른다는 답변이었다. 노무현 정부는 이 조사 결과 이후 한미 FTA를 조급하게 강행하지 않았다. 각종 방법을 동원해 국민들의 공감대를 넓혔고 결국 한미 FTA는 그 이후 다수 국민들의 찬성과 공감을 받으며 통과되었고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다.

리얼미터 조사에서 검수완박이 국민 여론을 충분히 반영했는지 여부를 물어보았다. 국민 여론을 충분히 반영했다는 의견은 30.7%에 그쳤다. 충분히 반영하지 않았다는 응답이 63.6%로 두 배 이상 높은 결과로 나타났다. 대선에서 패하지 않고 정권 재창출이 이뤄졌다면 이렇게 서둘렀을까. 정권이 다 끝나간다고 생각하니 문 대통령 임기 내에 하고 보자는 시도라면 과연 얼마나 많은 국민들이 공감할 수 있을까. 전체 결과 뿐만이 아니다. 20대, 여성, 중도층 모두 ‘국민 여론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다’는 의견이 60% 이상으로 높게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의 검수완박 추진이 조급해도 너무 조급하다는 비판과 지적이 나오는 결정적인 이유다. 민심이 등을 돌린 까닭이다.

윤석열 당선인은 대선 결과가 나오자마자 대통령 집무실을 광화문이 아닌 용산 국방부 청사로 이전하겠다고 무리하게 의지를 밝혔다가 국민 여론의 된서리를 맞았었다. 아무리 의미가 있는 정책이라도 국민 여론을 살피지 않으면 말짱 도루묵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임기 내내 꽤 높은 긍정 평가 지지를 받았지만 성과를 따져보면 상처투성이가 한 두 군데가 아니다. 남북관계는 2018년 극도로 좋은 관계를 이끌어냈지만 임기 막바지에 와서 돌이켜보면 정작 가장 중요한 북한의 비핵화는 거의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남북관계 업적으로 평가받기 조차 힘들어졌다.

문 대통령에 대한 평가는 검찰 개혁 쪽으로 고개를 돌리게 된다. 그런데 검찰 개혁마저 곳곳에 갈등과 충돌이 나타났었고 현재까지 도사리고 있다. 고위공직자 범죄 수사처가 발족되었지만 그 기능에 의문을 표시하는 경우가 많고 검경 수사권 조정이 이뤄졌지만 검찰과 경찰 사이의 협력보다는 충돌과 갈등이 나타나지 않을까 우려하는 실정이다. 검수완박이 이 중의 정점에 올라있고 하이라이트다. 문재인 대통령이 검수완박에 대한 의견을 구체적으로 피력하거나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않는 의견을 피력함으로써  국민들은 또다시 국론이 양분되고 대결 국면으로 접어들었다.

검수완박에 대해 국민 여론이 외면하는 이유는 간단하다. 국민의 이익보다 정치 세력의 이익을 더 앞세우는 태도 때문이다. 절대 변하지 않는 진리가 있다. 바로 민심은 천심이라는 사실이다. 조직이론의 속성상 기존에 있던 조직을 파괴하는 것은 쉽다. 그러나 세월이 흐른 후 그 조직의 필요성으로 다시 조직을 만들어 정상업무를 수행하려면 적어도 10년의 세월이 흘러야 가능한다는 것을 아는지 민주당과 문재인 정권에게 묻고 싶다. 그들이 만든 공수처는 1년의 넘도록 아무 것도한 것이 없다는 사실이다. 수사는 그냥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많은 노하우가 있어야 되기 때문이다. 검수완박은 이제 범죄인들이 마음 것 누리는 세상이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과 걱정이 되는 것은 무엇 때문일까?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이런 분들한테 나라의 경영을 맡겼다는 것이 한심할 따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