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이 갖추어야 될 도리 및 자세

옛부터 군주의 도리와 자세에 대해서는 전해 내려오는 많은 말들이 있다. 이중에서도 논어 안연 편에 나오는 이야기가 있다. 제나라 경공이 공자에게 정치가 무엇이냐고 물었다. 그러자 공자가 말하기를 군군신신부부자자(君君臣臣父父子子)라. 즉 임금은 임금다워야 하고, 신하는 신하다워야 하며 어버이는 어버이답고, 자식은 자식다워야 한다고 대답했다. 간단하지만 이 여덟 글자는 그야말로 '멋진 군주론'의 정수를 담고 있다. 그러나 고대부터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여기에 해당하는 군주를 찾기란 그리 쉬운 일이 아니다.

 

그 옛날에 임금이 임금답지 못한 모습과 행동을 보이면 거센 비판을 받음은 물론 정도에 따라서는 반정을 통하여 임금을 바꾸는 일까지 일어났다. 임금이  임금다운 것 그것은 나라의 가장 기본적인 원칙 중의 원칙이었다. 동시에 임금으로 태어나 임금 자리에 앉아 임금 노릇을 하는 사람의 의무이며 책임이자 곧 사명이었다. 지금은 임금이 없는 시대로 왕조시대 잘났던 임금을 추억하는 것은 무모한 일처럼 보일 것이다. 하지만 '임금'이라는 고유명사를 지칭하는 대상은 이미 없어졌다 하더라도 '임금이나 다름없는', 타의 모범이 돼야 할 지도자는 어느 사회에서나 존재한다. 임금이 사라졌다고 해서 리더와 리더십이 실종한 것은 아닐 것이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리더십은 리더의 도덕성과 품성을 중시하느냐, 아니면 현실적인 문제 해결 능력을 중시하느냐로 대별한다. 따라서 인의와 예로써 장수들을 감화시키고 무리의 중심에서 구심점을 이루었던 삼국지의 유비와, 엄격한 상벌과 카리스마를 바탕으로 한 개인적 역량에 힘입어 삼국을 통일했던 조조의 리더십이 그렇다. 배우고 생각하며 실천하는 모습의 도덕적 지도자를 칭송하는 이황의 성왕론과 권모술수와 임기응변에 능한 군주를 옹호하는 마키아벨리의 군주론의 차이 역시 마찬가지다. 다만 현대의 지식정보와 사회를 맞이해 리더에게 국가적 특성과 외부환경의 변화를 감안한 현명한 대처 능력이 더욱더 필요한 때이다. 정치, 경제, 사회, 안보, 교육, 문화의 각 영역이 끊임없이 변화와 발전, 분화를 거듭한 까닭이다. 지금도 정치판에서는 악화된 경제상황을 놓고 민생이 파탄 났다는 여야 간의 공방이 오간다. 노무현 대통령 말기인 지난 2007년. 2월에도 그랬다. 당시 노 대통령은 '민생파탄' 주장에 대해 '무조건 노 대통령 때문에 쫄딱 망했다고 하는데 앞으로 국민들에게도 쓴소리를 하겠다"라고 포문을 열었다. 

 

이어 "민생파탄이라고 이야기하는데 파탄이 아닌 때는 언제였으며, 언제부터 얼마나 나빠졌나 국민들에게 개별적으로 물어보고 싶다"라고 되받아쳤다. 노 대통령은 "대통령을 제왕의 도리에 빗대 '간신배를 멀리하라. 인의 장막을 거둬라'라고 하는데 오늘날 군왕 시대의 논리가 맞냐'면서 "직언을 받을 사람은 왕인데 제 일한 사람은 국민이다. 시민에게 직언할 수 있어야 언론의 도리"라고 덧 붙였다. 말하자면 노 대통령은 모든 책임을 군왕에게 돌리는 이른바 군왕 책임론에 반기를 든 셈이다. 언론에게 시민을 교육시켜야 한다는 당부성 주문까지도 했다. 

 

세월이 흘러서 이제 14, 15년이 지났다. 지금은 이명박, 박근혜를 거쳐서 문재인 정권이다. 여당이 야당이 되고 야당이 여당이 되었다. 대통령이 나오고 집권 여당이 되면 공격자에서 수비자로 포지션이 바뀐다. 정권을 잡은 덕분에 국정에 대한 책임을 지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이 정권 들어서서는 코로나 19 사태로 국정 혼란이 거듭되고 자영업자들의 삶 자체는 파괴되는 상태까지 이르게 되었다. 더구나 탈원전 선언으로 전기 생산에 있어 가중되는 생산단가는 높아지고 있으며, 이는 곧 국민들이 부담을 떠안을 수밖에 없다. 청와대 비서진들의 의식이 종북 좌파 인사들로 짜여 있어 모든 초점을 북한에 맞추고 있으며 도를 넘어 중국의 위성국가처럼 안보, 외교적 측면에서 굴욕적인 관계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사실상 코로나 방역을 포기한 듯한 행보를 보이고 있어 국민들의 불안심리를 가중시키고 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대해 미온적인 태도를 보인 이정부는

결국은 미국으로부터 그동안 러시아를 대상으로 수출하던 반도체까지도 우크라이나 사태에 대한 러시아의 통제를 위해 미국의 수출 금지국으로 최초로 우리나라를 지정하기에 이르렸다. 얼마나 외교, 안보적인 결려 행동을 했으면 그랬을까? 문정부를 바라보는 국민들의 눈에 곱게 보일 것인지....

 

중세 조선 초기 이성계를 도와 조선을 만들었던 정도전의 말이 머릿속에 맴돌고 있다. 정도전은 왕은 하늘이 내리지만 재상은 백성이 낸다. 그래서 재상이 다스리는 나라는 왕이 다스리는 나라보다 백성에 더 가깝고, 더 이롭고 더 안전한 것이다. 무릇 역사학자들은 민본주의에 입각한 신권정치가 있었기에 찬란한 문화의 꽃을 피웠다는 해석도 있고, 반면 왕권과 신권의 책임소재 불분명이 조선을 약체 국가로 전략케 했다고 평가하고 있다.

 

군왕론이냐 재상론이냐? 에 대한 질문을 한 단면 정답은 없다는 생각이다. 더 중요한 것은 지금은 민주화, 산업화를 넘어서 정교하고 복잡한 정보화 시대이다. 시대가 달라졌지만 군왕이나 대통령이나 국가지도자는 리더라는 측면에서는 같다. 비록 우리가 왕조 시대를 사는 것은 아니지만 태평성대 시절 군왕의 치세와 덕목을 참고하는 것은 뭔가 분명히 교훈을 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 여권 대전 후보는 사드는 중국을 자극하여 경제보복을 당할 것이라고 하고 북한을 자극하게 되면 전쟁이 일어나 젊은이들을 죽음으로 몰고 간다고 국민들을 호도하고 있다. 통치자의 첫 번째 덕목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군대의 특성을 잘 알아야 된다. 군대는 평시에는 양병이다. 양병에는 미래 전쟁에 대비 하기위해 필요한 교육훈련, 교리발전, 부대편제 개편, 인력계발이다 이 네 가지로 극복할 수 없다면 무기체계발전이다. 무기를 개발하거나 도입 시는 많은 돈이 들어가기 때문이다 그래도 돈을 투자해서 무기를 도입하는 것은 전쟁에서 이기기 위함이다. 또한 전시에는 용병 즉 군사력 운용이다. 군사력 운용시는 적과 싸워서 반드시 이겨야 된다는 필연적 요소가 전재되어야 하며 이러한 단계가 전쟁을 통해서 이 길 수 있는 군대를 만드는 것이다. 이 것을 두고 전투발전이라고 하다. 이런 것을 검토해 볼 때, 여권 대선후보가 말도 안 되는 말 만들기 선수로 밖에 이해할 수 없는 분야다. 또한 우크라이나 사태와 관련하여 여권 대선후보는 '코미디언 출신의 6 개월도 안된 정치신인이 러시아를 조롱하다 일어난 전쟁이다'라고 하여 국제적 망신을 당하는 일까지 저지른 것은 외교가 무엇인지도 모르는 무뢰한이라는 사실이다.

 

어찌했던 문정권 들어서서 전작권 환수에 열을 올리고 적극 추진해 왔는데 이는 미국과 우리의 한미동맹 협의서 작성이

어떻게 해서 이루어졌는지 모르고 있기 때문이다. 1953년 우리 정부의 요청에 의하여 전시작전권을 미국에 준 것이며 한미 연합사령관이 그 임무를 수행하도록 했던 것이다. 그래서 한미 연합사령관은 모자를 4개 쓴 4성 장군이다. 즉 한미 연합사령관, 유엔군사령관, 주한미군 사령관, 8군 사령관 등 4개 직책을 겸직하고 있다. 전직권을 환수 시는 연합사 해체. 주한미군사령부 해체, 미 8군 사령부 임무 변경, 유엔군사령부가 해체됨으로써 현재는 한국에서 전쟁 발발 시 자동 개입이 가능하나 해체 시는 자동개입이 아니라 외교적 성과에 따라 개입 여부를 해당 국가의 법에 따라 승인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사실상 우리군 단독으로 전쟁을 수행해야 되는 부담을 감수해야 되기 때문이다.

 

또한 통치자에 의한 통치냐? 재상에 의한 통치냐? 하는 문제는 청와대 비서진들이 대부분 좌파 내지는 운동권 출신들이다. 이들은 장관(재상)들을 제 입맛에 맞게 조정하고 있어 사실상 재상에 의한 통치는 불가한 정부를 만들었다는 것이다. 제왕 통치도 재상 통치도 아닌 이상한 나라를 만들었다. 여권 후보 또한 이 정권과 같은 길을 걷고 있어 안타까운 생각이 든다. 마음에 들지 않으면 공격자와 수비자의 포지션 변경뿐이다. 이제 공, 수를 교대시켜야 되는 방법밖에 없다는 것을 알기나 하는지 한심한 자태를 보이고 있다. 그래서 이번 대선에서 누구를 뽑아야 되는지 깊게 고심해야 되며 국민의 무서움을 보여 줄 수 있어야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