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원전 정책이 오른 것인가?

이 정부가 출범하면서 "탈원전 선언"을 했다. 그러면서 "원전이 안전하지도, 경제적이지도, 친환경적이지도 않다"며 사실상 한수원을 압박하면서 일축했다. 지난해 정기국회 시 한수원이 2017년 이정부가 추진한 내용에 대해 반박하는 내용을 국회에 제출했다.

 

국민의힘 김도읍 의원이 이 정부 6대 주장에 대한 한수원 입장에 대해 질문하니 6대 주장이 모두 틀렸다는 답변을 들었다고 했다. 한수원은 이 정부가 "탈원전선언에 대한 입장을 묻는 건지 몰랐고 일반 국민에게 하듯이 답했다"라고 해명하기는

했다. 그러나 국민에게는 원전이 안전하다고 강조하면서 대통령에게는 그렇게 말하지 못한다면 국민들에게 씻을 수 없는 죄를 짓고 민주주의에 역행하는 비정상이다. 이정부가 지난 5년간 권력으로 한수원의 입을 봉했다는 증가가 될 것이다.

 

이 정부의 탈원전 선언은 고리 1호기 영구정지 선포식이 나왔다. 당시 우리나라는 값싼 발전단가를 최우선해 원전을 가동했으며, 국민 안전은 후순위가 됐다고 했다. 원전은 지속가능한 환경을 경시하는 것이라고 했고, 국민 생명을 위협하는 요인이라고 했다. 원전은 지진에 안전하지 않으며, 일본 후쿠시마 원전 사고가 그 증거라고 했다. 그러나 한수원은 이들 6가지 주장이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 원전   운영의 최우선 핵심 가치는 안전이라고 했다. 지난 40년간 단 한 차례 사고도 없었다는 것이 그 증거라는 것이다. 2050 탄소중립에 원전 역할이 중요하며 방사능 물질은 안전하게 관리되고 있다고 했다. 우리나라 원전은 규모 6.5~7.0의 지진을 버틸 수 있도록 설계됐으며,   후쿠시마 원전과는 설계가 근본적으로 달라 중대사고 대처 능력이 탁월하다고 했다.

 

이 정부 집권초기 수차례 "영혼 있는 공직자"가 되라고 했다. 양심껏 일하고 발언하라는  뜻이었다. 그러나 "원전이 안전하고 친환경적"이라는 한수원의 양심은 무시당했다. 지난해 10월에야 비로소 정재훈 사장이 "원전  없는 탄소중립은 불가능하다"라고 힘겹게 고백했을 정도다. 그새 정부는 월성 1호기를 조기 폐쇄하고 신 한울 3~4호기 공사를 중단하며 탈원전 폭주를 계속했다. 한수원이 이제야 제 목소리를 내는 건 조금은 아쉽지만 그  내용은 전적으로 옳은 말이다.

 

우리는 탈원전한다면서 해외에 원전 수주를 한다는 속내가 무엇일까? 판문점에서 김정은에게 주었던 원전설계는 안전하고 우리는 안전하지 않다는 말일까? 이정부의 속내를 어떻게 보아야 될까? 결국 금년도에는 그동안 억압했던 전기 요금이 오를 것이고, 한 번의 판단 오류는 오래도록 전기를 사용하는 국민들의 몫이 될 것이다. 이 이정부는 모든 부담을 국민들이

지게 만든다. 그 것은 5년 전 대선시 국민들이 잘못 뽑은 결과다. 이번에는 제대로 뽑아서 국민을 국가를 진정으로 사랑하는 사람이 선출되기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