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의 세수 과연 국민적 합의로 이루어 졌을까

우리나라의 빚이 이정부가 들어서서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다. 이 정부에서는 부동산 가격을 잡겠다고 종부세를 거래가에 근거를 두고 올리고, 양도 소득세를 엄청나게 올렸다. 길거리에는 단속 카메라를 설치하여 국민들의 호주머니를 털고 있고 도로 속도도 사람이 우선이라는 말을 만들어 도심에서는 50, 60, 40Km로 하향 조정했다.

 

나라 빚이 산더미처럼 쌓이면 정부가 파산할 수 도 있다. 결국 모라토리엄을 선언할 수밖에 없는데 대선 후부들은 그저 퍼주기 정책 발표에만 혈안이 되어 있다. 

 

미국의 경우 빚이 산더미처럼 쌓여 정부 파산을 우려하는 미국의 갑부(슈퍼 리치)가 세금을 더 내자는 애국적인 호소로 대부분의 부유층들이 반대하기 힘든 상황이다. 기부 천사로 알려진 투자 귀재 워런 벗핏이  갑부 증세로 정부를 구하자고 깃발을 들고 나선 터라 반대하는 부자들이 없을 것으로 생각했었다. 그러자 소신파들의 반박이 이어졌다. 경제전문 미디어인 포브스를 이끌고 있는 스티브 포브스 회장이 즉각 반격의 포문을 연다. "버핏이 진정으로 국가 빚을 걱정하다면 자발적으로 돈을 더 낼 수 있는 방법이 얼마든지 있다. 다른 갑부들에게까지 세금 인상의 부담을 지우지 말라"라고 일률적 증세보다는 뜻있는 사람의 자발적 기부가 더 바람직스럽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 

 

마이크로소프트의 최고 경장자인 스티브 발머 회장과 아마존의 제프 베조스 회장도 포브스 회장 편에 섰다. 반면 서민층은 버핏 회장에게 동조하고 있어 선진국에서도 갑부 중세 논란이  심각한 사회적 갈등 양상으로 번지고 있다. 부자와 부자 아닌 계층의 이념 투쟁으로 비화될 조짐마저 보이고 있는 것이다.

 

여권 모 대선 후부는 박 전 대통령 국정농단 사건시 삼성을 해체하여 공영 기업으로 전환해야 된다고 했다. 일본의 도요타 자동차의 경우 창업자 손자가 지분율 부족으로 주주총회를 열어 해고시키고 전문 경영인을 채용 운용하였으나, 도요타 자동차의 리콜 등 많은 문제점으로 인하야 주주들이 소유주 도요타 에이지를 찾아가 주인이 경영 해야 된다고 간곡히 청하여 지분율 3~4%로 현재까지 도요타 일가들이 부품공장부터 관리함으로써 04년 1조 엔의 순이익을 올린 기업이다. 왜 일본일들은 주인을 찾아 경영을 맡겼을까..? 주인이 경영을 해야 회사가 발전할 수 있다는 것을 그들은 알고 있는 것이다.

 

이 나라가 대선 때만 되면 국민의 세금을 제 돈 쓰듯이 공약을 남발하고 있어 박 전대통령 시 450조에서 1000조에 가까운 빚을 늘려 놓았다. 이 나라가 이러다 보면 자연스럽게 모라토리엄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것은 자명한 사실이다. 국민이나 국가가 그들의 볼모가 되어서는 안 된다. 국민들도 한풀이식 부자기업 해체 내지는 그들의 말잔치에 속지 않아야 될 국민으로서의 책임감을 느껴야 될 것이다.

 

양도 소득세도 그렇다. 20년 전에 평당 분양 가격 200만 원에 25평 아파트를 분양받아 살다가 아이들이 커서 40평대 아파트를 평당 1600만 원에 분양받아 이사를 하면서 그동안 살던 집을 팔려고 내놓았으나, 경치 침체로 팔리지 않아 전세를 주었다가 2년 안에 팔지 못하고 또다시 전세를 놓으면 1가구 2 주택자가 된다. 이들의 경우는 대부분은 양도 소득세 때문에 팔지도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그러나 정치인들은 1가구 2 주택자라고 하여 온갖 세금은 다 부과시키고 있다. 물론 양도 소득세도 산술적인 계산이 필요하다 평당 분양가가 8배가 올랐다면 물가 상승률 8배를 계산하고 감가상각비를 반영후 나머지 이득에 대한 금액에 대해 양도 소득세를 부과한다면 이해가 된다.

 

늘 나라가 유리하게 만드는 세수는 국민적 합의를 받을 수 없다는 것을 그들은 모르는 것 같다. 정치인들은 늘 공정하고 합리적인 생각 자체가 없는 사람들이다. 이제 얼마 남지 않은 대선에서 나라를 국민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사람을 뽑아 주기를 간곡히 기대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