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터 전 미대통령 방북 의미 확대는 금물

카터 전 미대통령과 함께 방북한 엘더스 그룹의 방북이 전해주는 메세지는 무엇인가?

조선, 중앙, 동아일보에서는

 

"카터 전 대통령도 이제 한반도의 남북 사이에서 자신의 역할이 소멸(消滅)됐다는

사실을 받아들일 때가 된 것 같다."

 

"이번 방북을 계기로 카터 전 대통령은 북한 편애 입장에서 한반도 문제를 중재하겠다는

발상을 접어야 한다."

 

"카터는 "핵실험과 무력도발은 잊고 식량이나 달라"는 북한의 앵벌이를 대변하고 있다."

 

또한 오마의 뉴스에서는

카터 전 미대통령이 국제적으로 존경받고 있고 어떻게 해서든 남북관계를 풀어보고자

하는 외국의 전직 국가원수들에게 거의 욕설에 가까운 험담을 늘어놓는 것을 보면서,

이들 언론이 그토록 강조해온 '대한민국의 국격'이 땅에 떨어지고 있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고  조중동 논평에 대한 평가다.

 

카터는 "한국과 미국이 의도적으로 북한에 갈 수 있는 식량지원을 어제하고 있다"며

"식량지원을 중단하는 것은 명백한 인권침해라고 생각한다"고 발혔다. 이러한 발언과

관련하여 일부언론에서는 집중적으로 비판을 하고 일부 언론에서는 적극적인 찬성을

하는 반응이다.

 

오마이뉴스에서는 카터를 비롯한 전직 국가수반들이 강조한 것은 북한 인권문제에

침묵하자는 것이 아니라, "인권 중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람들이 먹을 수 있는 권리"인데,

북한의 참혹한 식량난에도 불구하고 이를 모르쇠하고 있는 한미 양국 정부의 무책임성이

한탄스럽다는 것이다. 가장 시급한 인권문제는 외면하면서 북한 인권문제를 거론하는

접근하는 것은 정치 공세로 비칠 것이고, 이에 따라 북한의 실질적인 인권개선을 이룰 수

없다는 지적은 오래전부터 나온 것이기도 하다고 했다.

 

이처럼 저명한 외국 인사들이 한국 정부에게 대북 지원과 남북대화를 촉구하고 나선 것은

대단히 낯선 풍경이다. 한국이 이들 전직 국가원수들에게 그만큼 낯설게 느껴졌을 것이라는

의미도 내포하고 있다. 비록 우여곡절도 많았지만, 김대중-노무현 정보는 북한과의 대화와

대북 지원에 대해 일관된 태도를 유지했었다. 카터를 비롯한 외국의 많은 지도자들도 이를

적극 지지하고 협력했었다.

그러나 오늘날에는 너무나도 많은 것이 바뀌고 말았다. MB 정부는 대북 식량지원을 한사코

거부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미국 정부의 대북 지원에도, 한국 민간단체의 대북 지원에도

제동을 걸려고 한다. 북한은 조건없는 남북대화를 촉구하고 있지만, MB 정부는 사과부터

하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과거 김대중-노무현 정부는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에 상당한

심혈을 기울였지만, MB 정부 들어서는 '평화협정'이나 '평화체제'라는 단어 자체가 실종되고

말았다. 그리고 정부와 보수언론은 엘더스 그룹의 방북과 이들이 전해온 메시지를 깎아내리기에

바쁜 모습이다.

물론 오늘날의 파국이 전적으로 MB 정부의 책임이라고 할 수는 없다. 또한 엘더스 그룹의

역할이나 메시지에도 다른 생각을 가질 수는 있다. 그러나 선의를 갖고 임한 민간외교를

악의적으로 폄하하고, 무엇보다도 북한의 참혹한 인도적 위기와 대화를 통한 문제 해결을

외면하고 있는 대한민국 정부의 자화상은 너무나도 낯설고 유감스럽다. '글로벌 코리아'니,

'기여외교'니, '국격'이니 하는 말들이 공허하다 못 해 슬픔과 분노를 자아내는 까닭이 아닐

수 없다고 논평을 했다.

 

그렇다면 왜 한국과 미국정부가 북한의 식량지원을 하지 않을까? 

 

미국정부와 한국정부의입장은 똑 같이 북한으로부터의 배신감이다. 1994년 10월 미·북

제네바 합의시 한반도 위기는 완전히 종결된 것으로 생각하였으며 합의 내용에 따라 1995년

3월 KEDO를 출범시켜 북한이 요구하는 경수로 지원을 위한 활동을 계속하였다.  그러나

1998년 1월 2일 미국 정보기관이 북한의 금창리에 지하 핵 관련 시설을 건설하고 있다는

의혹을 제기하면서부터 제2차 핵위기 조짐이 나타나기 시작했으며 2002년 10.4일 켈리

미특사가 북한을 방문시 핵개발계획을 시인하면서부터 북한은 한·미·일로 부터 엄청난 경제적

지원을 받으면서 핵무기 개발을 시도함으로서 북한의 신뢰는 국제사회에서 상실되었다.

 

북한은 김대중-노무현정권이 일관된 대북지원 와중에서 서해오도에서의 NLL 침범 및 해전을

자행 했으며, 금강산 관광객의 피살사건을 시작으로 천암함 피폭, 연평도 무차별 포사격을

감행했다. 그러나 그들은 현재까지 단한번의 사과도 없았다.

 

한국정부에서는 그동안 북한에 필요 이상의 경제지원과 농업기술지원 등을 포함하여 많은 공을

드려 왔으나, 결과는 무력충돌, 천암함격침, 연평도 무차별 공격에 의한 민간인 희생만이

있었을 뿐 한반도의 평화는 사실상 존재하지 않았다.

 

식량이 남는 나라는 결코 한국만이 아니다. 중국이나 러시아도 식량 수출 국가이다.

과연 이들은 북한의 공격이나 핵무기 개발과 관련하여 또한 KEDO 출범시 북한을 얼마나 지원

하였나, 북한의 외교적 후원자들로서 보호할 뿐 실절적은 식량 지원은 없었다. 또한 핵무기

관련 6자회담의 당사자 아니 주도권을 장악하여 외교적 역량을 키우는 것에만 집중할 뿐이다.

 

결국 카터 전 미대통령과 함께 방북한 엘더스 그룹의 방북이 이러한 근본적인 문제의 핵심에서

남북간 현안 해결을 위한 노력이나 김정일 정권의 민생구제 대책 등 북한의 핵심 정치인들로

부터 자구노력에 대한 평가도 없이 단지 기아에 대한 지원만을 논하는 것은 모순된 개인의

발언일 뿐 어느것도 북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근본적인 대안이 될 수는 없다.

 

카터 전 미대통령이 북한의 식량문제를 해격하고 싶다면 세계에서 식량을 가장 많이 생산 및

수출하는 미국민들에게 민간차원의 식량지원 추진토록 하지 한국과 미국정부의 대북정책

실패를 운운하는 것은 전직 미대통령으로서 주제파악을 잘못한 것이다.  북한이 상투적으로

사용하는 말처럼 전직 미대통령이 한국의 내정 및 북한정책의 간섭이라고 할 수 있겠다.

 

한국이 북한에 대한 입장 및 경계해야 될 점은?

 

한국은 북한이 같은 동족이기 때문에 어떠한 방법이라도 북한 주민의 식량란을 지원해야 될

필요성은 있다.  가장 쉬운 방법은 북한의 사과만 있으면 모든 것이 해결 되는데 북한은

가장 쉬원 방법을 두고 개미 체바퀴 돌듯 대화의 준비가 되있다는 상투적인 행동만 있을 뿐이다.

 

또한 우려되는 것은 북한이 그동안의 대화 공세를 통해 충분히 명분을 쌓았다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이다. 북한은 언제든지 어떤 주제에 대해서도 대화에 나설 준비가 돼 있으나, 남한이 '천안함

연평도’에 대한 사과를 고집하고 있어 남북대화가 어렵다는 메시지를 카터 전 대통령을 통해 다시

한번 강조했다. 더 이상 양보해 가면서까지 대화할 용의는 없다는 얘기다.

 

그렇다면 북한은 내부에서 이미 "대화공세는 올 6월까지. 그 이후 지켜보자."라는 분위기가 흘러

나오고 있을 것이다. 북한으로서는 6개월이면 충분히 대화를 요구할 만큼 요구한 것이고 미국·

중국에 보여줄 명분도 충분히 세운 것이라고 판단한다면 북한은 고개를 숙였다가는 망신만

당한다고 판단 할 것이다. 아마도 대화가 안 되면 6월경에 장거리 미사일 발사, 핵실험을 계획

추진 하면서 한국정부의 대북정책이 잘못됐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라도 도발을 일으킬 가

능성이 높다는 것을 예상 해 본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다면 북한은 그동안 식량란으로 고생할 때마다 한국정부나 미국으로부터

식량지원을 받아 어려움을 극복하였다. 아주 쉬운 방법인 것이다. 필요할 때마다 카터나 전직

수반들을 초청하여 북한의 어려움을 세계에 알리도록 해왔다, 그리고 북한정권의 핵심에

서있는 김정일은 체제 유지를 위해 군을 중심으로 전술무기에서 전략무기인 미사일과 핵개발

이란 카드로 위협만 잘하면 모든 것이 해결 될 것으로 판단하여 전략무기 개발에 매진

하고 있는 것이다. 이런한 점을 간과 했다가는 어떠한 댓가를 치룰지 모른다. 따라서 대북

정책은 신중하고도 적극적이며 효율적인 판단과 방안을 강구하여 대처해야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