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가산점제도 왜 말이 많을까?

국방부에서는 군 가산점 제도 부활에 대해  “지난 4월 초 한국갤럽에 의뢰해 남성 508명,

여성 515명 등 전국 19세 이상성인 남녀 1023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전체의 79.4%가

군 가산점제에 찬성했다”고 밝혔다.  찬성 비율은 남성(84.6%)이 여성(74.2%)에 비해

높았고, 반대하는 비율은 여성(17.1%)이 남성(9.4%)보다 높았다. 찬성하는 사람들은

정당한 보상(63.4%), 병역의무 이행에 대한 자긍심 고취(22.2%) 등의 이유를 들었다.

반대 이유로는 여성과 군미필 남성의 공직진출에 대한 차별(30.1%), 가산점보다 다른

대책 필요(27.9%) 등이 있었다.

 

현역 복무자의 사회진출 지연으로 인한 경제적 손해와 학업중단 등 불이익에 대한 국가적

보상이나 지원에 대해서는 ‘부족하다’는 의견이 57.0%로 ‘충분하다’(11.5%)는 의견보다 많았다.

군 가산점제의 대안으로 경제적 보상에 대한 의견을 묻는 질문에는 49.2%가 찬성, 41.9%가

반대라고 각각 답했고, 성별로는 남성의 경우 찬성 45.5%, 반대 48.4%였으며, 여성은 52.8%가

찬성, 35.5%가 반대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적절한 경제적 보상방안으로는 근로자 최저임금 기준으로 복무기간을 환산해 전역 때

일시금을 지급하는 방안이 21.9%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군 복무기간을 국민연금 가입

기간으로 인정, 제대군인 지원체계 구축(각각 13.7%), 4개 학기 대학학자금 수준 지원(11.5%)

등의 순이었다. 지난달 1일과 4~5일 전화면접을 통해 실시한 이번 설문조사의 표본 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 수준이라 한다.

 

또한, 국방부가 같은 기간 직접방문 방식으로 현역병 1113명(육군 584명, 공군 379명, 해병대

15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전체의 68.2%가 전역 이후 보상이나 지원이 필요하다고

답했고, 전역 이후 필요한 국가적 보상 방안으로 군 가산점제를 꼽은 사람은 37%였다고 한다.

 

그러나  여성계와 장애인단체 등은 군 가산점 제도에 강력히 반대하고 있어 논란은 계속될

것으로 전망 된다는 것이다.

 

물론 한국갤럽이라는 전문 여론분석 기관에 용역을 주어 여론분석 결과라는 점에서

신뢰성을 가질 수 있으나,  여론분석을 위한 질문 문항에서 신뢰성의 의문이 없는 것도

아니다.  군복무 이행자에 대한 가산점 대신 보상방안으로 전역시 일시금, 국민연금 가입
기간  인정, 제대군인 지원체계 구축, 4개학기 대학학자금 수준 지원등의 문항 들이다.

이 또한 군 가산점제도와 똑같은 여성 및 정애인들에 대한 차별이다.

 

물론 헌법재판소에서의 군 가산점 제도가 위헌이라는 결정을 내렸지만 그 결정 즉 판결이

제정신을 가지고 판결한 것인지?  재판관들의 성향이 유감스럽다.  이나라는 8.15 광복이후

민족간 분단이란 아픔에 이어 1950년의 6.25전쟁은 좁은 국토에 세계 20여개국(UN군

16개국과 남한, 북한, 중국, 소련)이 참전하는 기록을 세웠으며 이 와중에 국토는 유린되고

민생은 도륙 되었고 민족은 찢겨져 나갔다. 민족상잔이란 비극의 역사를 가진 나라다.

 

이 나라의 건강한 남성이라면 장래를 위해 한참 배우고 노력해야 될 시기에 젊음의 혈기를

국토수호를 위해 군대란 특수 집단에 바쳐야 되는 숙명을 가진 나라다. 공부란 중단하면

수준유지 하기가 얼마나 어려운가? 대학입시에 떨어져 재수 삼수하는 젊은이들을 보면

수능시험 성적이 특별하게 올라가는 사람이 얼마나 되나? 

 

또한 그들이 군복무기간인 2년간 다른 일을 하다가 다시 입시에 응시한다면 그러한 성적이

나 올 수 있단 말인가?  참여정부시절 군 병사들의 봉급을 상당히 현실화 시켰다고 했다.

그렇다면 군대보낸 부모치고 용돈이나 군에서 필요하다는 물품을 사줘어 보지 않은 사람이

있단 말인가?

 

군 복무기간 동안에도 그들이 먹고 입고 생활하는 것도 제대로 해주지 못하는 나라에서

어떻게 보상을 운운한단 말인가?  더우기 지난번 천암함 격침과 연평도 폭침시 국민들은

군을 얼마나 많이들 매도와 질타를 하면서도 그들이 필요한 무기를 제대로 갖추어 주었단

말인가?

 

금융권에서는 현금 수송시에도 소총으로 무장한 청원경찰이 동승하여 현금 수송의 안전을

지켜준다. 군인이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는 적보다 우세한 무기, 즉 적을 미리보고 찾을 수

있는 감시장비와 타격장비 등 군 무기체계가 현실적으로 보장이 되어야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 받을 수 있다. 그러나 국방비 증액과 관련해서는 한목소리로 여·야가 삭감만

외친다.

 

북한은 핵과 장거리 미사일 개발에 심혈을 기우리고 있다. 그들이 장거리 미사일로 우리를

공격하지 않는 다는 보장은 현실적으로 존재하지 않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의 정부

시절 우리는 한·미·일이 공동 개발하려던 MD(missile defense system= 미사일방어체계)

계획에서 미선이 효선이의 죽음과 관련, 반미 감정이 높아져 국민적인 반대라는 여론에

휩싸여 참여를 포기함으로써 미사일 방어체계가 사실상 없는 나라다.

 

일부에서는 페트리어트 미사일만 사오면 미사일 방어체계가 완성되는 것으로 착각하고

있다. 미사일을 방어하기 위해서는 감시, 추적, 요격(단거리, 중거리미사일)과 요격싯점을

계산하는 자동사거리 계산컴퓨터가 필요하다. 미국은 이를 위해 위성감시 및 나사의

슈퍼컴퓨터를 연동하여 위성통신에 의한 요격을 하도록 개발하였다.

 

이렇듯 우리나라는 방어장비 자체가 허술한 나라다. 국민들이 감정에 휩싸여 국가 생존의

중요한 결정이 무너지는 참담한 경험을 한 나라다. 이렇게 허술하고 열악한 환경에서

군복무를 마친 제대군인들에게 과연 국민차원이나 국가차원에서 그들에게 어떠한 배려를

해주었단 말인가?

 

이스라엘은 남여 공히 병역의무를 가지고 있는 나라다. 그들은 중동에서의 생존을 위해

병역의무를 여성에게까지 확대를 했다. 그나라에 비하면 우리는 분단과 선형을 이룬

분단선(군사분계선)은 있지만 조금은 행복하다.

 

민주국가란 국민들에게 4대 의무가 있다. 그 의무중 남성에게만 국방의무가 있는 것이다.

만일 조세의 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람이 있다면 그사람은 경제활동을 할 수 없도록 제재를

가한다. 남성에게만 병역의무가 있다면 국민이나 국가는 그들에게 그만한 댓가를 지불

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하겠다.

 

책임과 의무를 혼쾌히 받아 들이는 것은 삶을 보장받기 위해서다. 반대의견인 여성이나

장애인 그들은 사회적으로 많은 보상을 받고 있다. 임산부가 대중교통 이용시 자리를 선듯

내어주거나 장애인이 오면 누구든 배려를 한다. 고용에서도 장애인은 반드시 고용하도록

법적으로 보장도 되어 있고 임산부들에게는 해산 및 육아휴가도 주고 있다.

 

사회라는 것은 더불어 함께살고 누구나 누릴 수 있어야 된다. 사회가 발달하고 국가가

발전하면 우리가 찾을 수 있는 권리도 배려가 없는 것은 결코 권리가 순리라고 할 수

없을 것이다.

 

제대군인 그들은 분명 국민들에게 2년간을 무보수로 봉사를 한 이 나라의 진정한 국민인

것이다. 자라나는 아이들에게 봉사활동 점수를 주면서 성적에 반영시키는 것은 봉사의

진정한 의미를 새겨주고 봉사의 댓가를 가르치는 것이다. 봉사의 의미를 다시한번 생각

하고 따뜻한 배려가 모든 국민들의 가슴속에 새겨지기를 기대한다.    

 

그렇다면 왜 제대군에게 배려가 필요한가? 그것은 그들이 국가의 최후의 보루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들의 자존심을 지켜주는 대상이 바로 국민이라는 것을 모든이의

마음 가짐에 자리메김 되기를 기대 해 보고 싶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