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농 면허증과 장농 학위

자동차운전면허시험 간소화 개정안의 시행과 함께 기존 기능검정 전에 의무적으로 받아야

하는 교육시간이 25시간에서 8시간으로 단축되고, 하루교육시간도 4시간으로 완화돼 최소

이틀이면 교육을 마칠수 있게 되었다.

따라서 최소교육이 8시간으로 단축됨에 따라 도로주행에 어려움을 느끼는 응시자는 자신의

운전능력에 맞게 충분한 운전교육을 받으면 합격이 쉬워졌다. 도로주행시험과 중복 실시

되는 굴절과 곡선,방향전환 코드 등 11개 항목의 장내기능시험을 기기조작, 차로준수.급정지

등으로  대폭 간소화 되었다.

 
이렇게 간소화되는 운전면허시험에 버금가는 중요한 것은 준법정신과 양보의식이 우선

되어야 할 것이다. 아울러 연습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은 안전을 위해 2년 이상 운전경력자의

동승지도, 주행연습 표지를 차량, 전,후방에 붙이고 운행 할 의무 등 연습운전자 준수사항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

경찰청에서는 운전면허를 취득 할때 모든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는 불합리한 규제는 폐지하되

음주운전자나 상습법규 위반자 등 꼭 필요한 사람에 대한 처벌과 안전교육은 더욱 강화하여

교통안전을 확보해 나갈 방침이다.

운전면허 취득 절차 간소화에 발맞추어 충분한 연습과 교육으로 운전능력 및 실력을 배양하여

도로를 원만히 주행 할 수 있을 만큼 수준에 맞는 교육을 받고 자동차 운전면허를 취득하면 

교통문화 정착을 위해 나름대로의 충분한 운전자의 기본 수칙이나 예의, 방어운전을 위한

소양의 갖추어야 될 것이다.

 

또한 운전학원의 경우는 지역별로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40만원 안밖이면 합격시까지 제반

교육을 책임지고 있다. 운전면허 시험이 쉬워지자 면허 취득후 실전운전이 미숙하게 되면

일부는 겁을 먹게 되고 면허증은 자동으로 장농속으로 사라지고 만다.

 

요즈음 핫잇슈중의 하나가 반값 등록금이다. 정치권에서 대안이나 대책없이 포풀리즘적인

반값 등록금 추진 정책을 내놓았다. 우리의 고교 졸업자의 대학 진학률은 87%, 전체 대학은

4년제 200개 2년제 150개교이며, 대학생 수는 총 350만 명(대학원 포함 360만 명)이다.

 

그러나 2007년도는 정규직 취업률은 전문대학이 65.1%, 4년제 대학은 48.7%, 일반대학원

61.0%인 것으로 나타났다. 임시직, 시간제근로자 등을 포함한 취업률은 전문대학 85.2%, 대학

68.0%, 일반대학원 81.7%로 집계 되었다고 교육인적자원부가 16일 전국 376개 대학 및 142개

일반대학원의 졸업자 56만632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2007년 고등교육기관 졸업자 취업통계조사'

결과를 이같이 발표했다.

이 통계조사에 따르면 고등교육기관 졸업자 56만632명 중 취업자는 39만180명으로 76.1%의

취업률을 보였다. 정규직 취업자는 29만907명으로 전체 56.8%이었으며, 전문대학 65.1%, 대학

48.7%로 지난해보다 2.0%p, 0.5%p 감소했다.

취업대상기관 구분별 정규직 취업률을 보면, 대기업 10.0%, 중소기업 33.2%, 행정기관 3.1% 등으로
나타났으며, 이를 학교유형별로 보면, 전문대학, 대학, 일반대학원으로 올라갈수록 대기업 취업률은

높아지고, 중소기업은 낮아지는 경향을 보였다.

또 비정규직 취업자는 9만470명으로 전체 17.7%인 가운데 전문대학 18.5%, 대학 17.9%, 일반대학원

15.8%로 지난해보다 각각 2.9%p, 1.2%p, 1.0%p 상승했다. 미취업자는 총 11만5073명으로 취업준비

56.4%, 국가고시준비 24.0%, 진학준비 8.6%, 전업주부 3.1%, 기타 7.9%로 나타났다.

이 조사는 교육부가 한국교육개발원에 의뢰, 외부전문기관을 통해 전화 일치도 검증을 병행하는 방

법으로 실시됐으며 일치도는 92.5%이다.

 

한국대학신문 [도표]대학별 취업률-4년제 대학

○ ‘가’그룹(졸업자 3,000명 이상)

 

순위	학교명	건강보험 연계 취업률(%)	단기교내취업   제외취업률
1	서울산업대학교	69.4
2	성균관대학교	65.2
3	고려대학교	64.6
4	연세대학교	64.0
5	한양대학교	60.8
6	인하대학교	58.7
7	대구대학교	58.3	43.2
8	부경대학교	56.7	53.0
9	동의대학교	55.2	51.5
10	강원대학교	54.9	54.3
11	서울대학교	54.2
12	경북대학교	53.8	53.8
13	영남대학교	53.2	48.1
14	이화여자대학교	53.0	49.4
15	전북대학교	52.2	44.1
16	부산대학교	51.5
17	충남대학교	50.3	50.0
18	동아대학교	49.8	49.8
19	공주대학교	49.2	48.9
20	충북대학교*	48.8	-
21	경상대학교	48.1	46.0
22	계명대학교	46.2	46.1
23	전남대학교	46.2	45.0
24	원광대학교	44.8	44.3
25	조선대학교	43.6	41.8

*는 3개월 이하 교내 취업률 자료 미제출

 

‘나’그룹(2,000명이상~3,000명미만)

순위	학교명	건강보험 연계 취업률(%)	단기교내취업   제외취업률
1	한밭대학교	70.6	69.6
2	충주대학교	61.9
3	인제대학교	61.7	59.0
4	숭실대학교	61.5	51.9
5	건국대학교	61.2
6	울산대학교	61.1	51.5
7	전주대학교	60.0	43.8
8	대구가톨릭대학교	58.7	50.7
9	경희대학교(분교)	57.9	55.7
10	숙명여자대학교	57.9
11	중앙대학교 서울캠퍼스	57.8
12	동서대학교	57.0	52.2
13	경희대학교	56.6	55.5
14	홍익대학교	54.4
15	동국대학교(분교)	54.3	47.1
16	명지대학교	52.3	51.8
17	경기대학교	51.9
18	국민대학교	51.1
19	호서대학교	51.1	50.9
20	순천향대학교	50.7
21	경성대학교	49.7	49.0
22	단국대학교	49.6	49.4
23	제주대학교	48.9	48.8
24	단국대학교(분교)	48.8
25	동국대학교	45.9
26	청주대학교	45.9
27	경남대학교	44.5	44.3
28	한남대학교	44.2	43.9
29	세종대학교	44.1
30	수원대학교	43.9
31	백석대학교	43.7
32	성신여자대학교	43.1	39.8
33	중앙대학교 안성캠퍼스(분교)	38.3

 

○ ‘다’그룹(1,000명이상~2,000명미만)

 

 

순위	학교명	건강보험 연계 취업률(%)	단기교내취업   제외취업률
1	한국산업기술대학교	73.1
2	건양대학교	72.8
3	한국해양대학교	69.8	68.0
4	한경대학교	69.8	69.3
5	금오공과대학교	68.5
6	진주산업대학교	67.7	64.3
7	아주대학교	64.3
8	초당대학교	64.0
9	서강대학교	63.7
10	동신대학교	62.5	59.2
11	서울시립대학교	61.1	60.1
12	청운대학교	60.6
13	광운대학교	58.7
14	호원대학교	58.5
15	연세대학교 원주캠퍼스	57.5
16	창원대학교	57.3	54.7
17	한림대학교	57.1	53.2
18	한국외국어대학교	56.9
19	우송대학교	56.9
20	대구한의대학교	54.7
21	인천대학교	54.5	54.5
22	경원대학교	53.9	53.7
23	한서대학교	53.5
24	남서울대학교	53.1
25	한양대학교(분교)	52.6
26	우석대학교	52.2
27	세명대학교	51.6
28	나사렛대학교	51.5
29	안동대학교	51.2	50.4
30	안양대학교	50.6	48.8
31	대전대학교	50.3
32	호남대학교	50.0	46.2
33	가톨릭대학교	49.8
34	선문대학교	49.7	47.7
35	한국외국어대학교(분교)	49.7
36	상지대학교	49.6
37	서울여자대학교	49.2	46.9
38	신라대학교	49.0	45.2
39	고려대학교 세종캠퍼스(분교)	48.7
40	목포대학교	48.5	45.0
41	강남대학교	48.1
42	군산대학교	48.0	48.0
43	건국대학교(분교)	47.9
44	한성대학교	47.6	46.8
45	강릉원주대학교	47.1
46	중부대학교	46.3
47	덕성여자대학교	45.8
48	성결대학교	45.8	45.0
49	홍익대학교 조치원캠퍼스(분교)	45.1
50	순천대학교	45.0	44.9
51	서경대학교	44.6
52	용인대학교	43.3
53	동덕여자대학교	42.4	42.3
54	대진대학교	42.2
55	한신대학교	41.7
56	관동대학교	41.5
57	배재대학교	41.2
58	부산외국어대학교	40.8	40.8
59	상명대학교(분교)	40.7
60	상명대학교	39.8
61	목원대학교	35.8	35.8
62	서원대학교	34.1

 

○ ‘라’ 그룹(졸업자 1,000명 미만)

순위	학교명	건강보험 연계 취업률(%)	단기교내취업   제외취업률
1	한국기술교육대학교	81.1	76.5
2	을지대학교	81.0
3	건동대학교	74.0
4	영산대학교	71.0
5	포항공과대학교	69.9
6	한려대학교	69.9
7	예수대학교	69.2
8	목포가톨릭대학교	69.0
9	차의과학대학교	67.2
10	한중대학교	66.3
11	한국항공대학교	65.1
12	목포해양대학교	63.7
13	서남대학교	63.4
14	경운대학교	63.0	63.0
15	상주대학교	61.8
16	가천의과학대학교	61.6
17	광주여자대학교	61.1
18	한라대학교	59.6
19	광주대학교	58.9	58.1
20	위덕대학교	57.9	57.9
21	한동대학교	57.7
22	꽃동네현도사회복지대학교	57.0	57.0
23	동명대학교	56.6
24	부산가톨릭대학교	56.6
25	탐라대학교	56.1
26	남부대학교	55.7	52.2
27	한국성서대학교	54.9
28	경동대학교	55.1
29	가야대학교	54.5
30	동양대학교	54.2
31	한국국제대학교	53.9
32	경일대학교	53.6
33	한국과학기술원	53.3
34	영동대학교	52.9
35	한국체육대학교	52.8
36	예원예술대학교	52.2
37	경북외국어대학교	52.1
38	한북대학교	52.0
39	한세대학교	51.5	36.7
40	경주대학교	50.1
41	삼육대학교	50.1
42	고신대학교	49.9	49.8
43	명신대학교	48.8
44	동명정보대학교	48.7
45	대불대학교	47.4
46	그리스도대학교	46.9
47	부산장신대학교	45.9
48	성공회대학교	45.4
49	평택대학교	43.3
50	금강대학교	42.4
51	협성대학교	42.0
52	극동대학교	41.8
53	서울신학대학교	41.4
54	영산대학교(산업대)	41.4
55	광주대학교(산업대)	41.0	40.7
56	한국교원대학교	40.3
57	성민대학교	38.5
58	서울기독대학교	38.4
59	총신대학교	36.1
60	대구외국어대학교	34.3
61	루터대학교	33.3
62	칼빈대학교	33.3
63	한일장신대학교	33.3
64	영남신학대학교	32.2
65	침례신학대학교	31.8
66	대신대학교	29.2
67	광신대학교	24.4
68	대구예술대학교	22.0
69	서울장신대학교	17.6
70	추계예술대학교	17.5
71	호남신학대학교	16.1
72	인천가톨릭대학교	16.0

한국대학신문 2010.10.1.게시자료

 

위 자료에서 볼 수 있드시 대학 및 대학원 졸업자 360만명중 실질적인 고학력 실업자가 100만명

이상이라고 분석이 된다. 그렇다면 취업을 못한 고학력자의 학위는 결국 장농속으로 들어가고 그들은

학력과 관계없는 직업을 선택하게 될 것이다.

 

장농속으로 들어가는 운전면허증이야 본인들이 돈들이고 필요에 의해 취득하고서는 자연스럽게

장농속으로 들어가니 문제 될 것이야 없다. 그러나 반값 등록금 문제로 연일 대학가에서 촛불 시위

등으로 야단법석을 떨고 있는데 국가에서 지원해서 결국 장농속으로 들어가야 될 학위를 위해 국민의

세금을 마음대로 써도 되는 것인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

 

반값 등록금 시행은 대학과 기업들의 자율에 맡길 일이지, 정치인들이 국민의 세금을 지출하면서까지

취업도 않되는 부실 대학 및 교육여건이 미비한 대학의 재정난까지 해결해 줄 이유가 없다는 것을

명심하고 사회가 필요로 하는 대학, 기업이 필요로 하는 인재 양성의 틀을 다시 짜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  또한 실업고교의 육성과 그들이 취업시 대학졸업자들과의 보수체계 합리화 등

사회 갈등요소를 최소한 줄이는 정책 즉 대졸자와 고졸자간의 임금차별 혁파 등을 통하여 건전한

사회로의 발전을 기대해 보고 싶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