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 비지니스벨트는 정치권의 인심쓰기가 아니다

지난 4월 4일 이대통령은 김범일 대구시장, 김관용 경북지사와 비공개 오찬을 함께했다.  명목상은 동남권

신공항의 백지화에 따른 TK지역 민심을 다독 거리겠다는 게 청화대 설명이라고 국민일보는 발혔다.

 

그러나 입지를 선정할 교육과학기술부산하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위원회는 7일 첫 회의를 시작하지만

정치권을 중심으로 입지를 둘러싼 갈등이 급속히 확산되는 양상이라고 했다.

서울 경제신문은 김 총리는 "신공항 백지화로 과학벨트가 정치상품화할 것이라는 우려가 있다"는 김영진

민주당 의원의 질문에 "어떤 국책사업이 좌절됐으니 (과학벨트를) 보상 차원으로 활용하는 것은 있을 수

없고 있어서도 안 된다"며 "보상과 타협의 차원에서 해서는 나라가 더 혼란에 빠진다는 생각"이라고 밝혔다. 

고 했다.

 

국민일보는 또한 일부 지자체의 과학벨트 분산배치 주장에 대해 과학기술인들은 "정치적, 지역적 이해관계

때문에 과학벨트의 원래 취지를 망치는 것"이라며 부정적인 입장이다. 과학벨트의 핵심 요소인 기초과학

연구원, 중이온가속기, 비즈니스 기반, 과학과 문화가 융합된 국제적 도시환경 등이 지역적으로 크게 분리될

경우 시너지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과학벨트가 분산되면 과학벨트 조성의 근본 목적인 '세계적

석학과 과학기술 인재 유치'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또한, 한 원로 과학자는 "원래 과학벨트법이 국회를 통과할 당시에도 거점지구에 기초과학연구원과 중이온

가속기가 함께 들어가는 것을 가정하고 처리된 것으로 안다"며 "중이온가속기 같은 핵심 시설이 없는

기초과학연구원은 그냥 일반 대학 연구소와 다를 바 없다"고 보도했다.

 

현시점에서 지역별로 과학벨트 유치 현황을 보면

 

⊙ 경기도는 과천을 과학·교육·연구 중심도시로 육성해야 한다는 기본방침을 세우고 과학벨트가 필요하다고

    보지만 유치를 위한 공식활동은 아직 보이지 않고 있다.

⊙ 대구· 경북·울산은 산업기반이 가장 우수한 동해안 지역에 과학벨트를 조성해야 되며 국가 균현발전을

    위해 과학기술 분야가 분산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 대전·충청지역은 이대통령이 대선 공약인 점을 들어 공약이행을 요구하고 있고 대덕연구개발 특구와

    과학기술원 및 과기대, 행정복합도시, 충북 오창·오송단지를 광역경제권으로 묶어 국제 실리콘 단지로

    육성해야 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 광주시는 과학벨드 조성안으로 광주·전남에 본원을 대구·경북과 충청권에는 각각 분원을 설치하는 

    삼각 벨트론을 주장하고 있다.

⊙ 경남·창원은 연구산업기반 구축 정도와 접근성, 부지확보 용이성 및 안정성 등 과학벨트법이 규정한

    입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고 있어 과학벨트 입지로 최적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렇다면 왜 이렇게 지역별로 과학벨트 유치전에 정치권 안밖에서 입지에 대해 분분한 여론이 형성되고

있느냐가 문제다.  이는 이대통령이 충청권에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공약 하였다는 것이 시발점이다.

그런데 교육과학기술부산하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위원회에서 입지 선정을 위한 다각적인 연구 및 검토를

하면서 부터 정치권을 중심으로 입지를 둘러싼 갈등이 급속히 확산되고 있는 것이다.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는 기초과학연구원과 중이온가속기가 함께 들어가야만 제 기능을 할 수 있다는 것이

과학을 하는 전문가들의 일관된 주장이다.  이대통령이 대선공약시 충청권에 약속을 할 수 밖에 없었던 것은

과기원 및 과기대가 대전에 위치해 있고 또한 대덕연구개발 특구가 위치해 있다는 것을 공약 검토시 이미

검토 했으리라는 것은 누구나 다 알 수 있다는 것이 기본이다.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는 이렇듯 정치권에서 앞력이나 정치권 영향력으로 지역이 결정되는 누를 범해선

않되며 또한 그런 이유에서 지역이 선정 되어진다면 우리나라가 선진국으로 갈 수 없는 후진국 즉 3등

국민으로의 추락이라는 점을 명심해야 될 것이다.

 

우리가 선진국으로서의 도약과 일등국민이 되기 위해서는 공약사업과 정책사업 국가 전략사업을 구분 할줄

알아야 된다.  우리나라가 선진국으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국가 비젼 즉 한민족의 웅비의 꿈을 연구하여

20년 후의 한민족,  50년 후의 한민족, 100년후의 한민족, 500백년후의 한민족이라는 큰 그림을 그려 보아야 된다.

그런 비젼을 구현하기 위해 우리는 한민족의 전략을 기획하고 그 전략을 바탕으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육에 대해 총체적인 계획의 발전을 추구 해야만 된다.  야·야가 바뀌고 진보·보수가 정권이 바뀌더라도

일관된 정책이 추진되어야 된다.  일본이 그들의 과오와 독도 영유권을 끊임 없이 주장하고 교과서를 왜곡하면서

어린아이들에게 의식화 시키는 이유도 바로 장기전략의 구현을 위한 것이라는 것을 왜들 우리 정치권에서는

이해하지 못하는지 한심한 마음이다.

 

정치인은 표를 의식해서는 않된다.  후세들이 이나라를 어떻게 발전 시켜야 되는지를 생각하는 미래 

지향적인 정치가 필요한 싯점인 것이다.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의 입지 선정은 이런 맹락에서 어느지역

즉 원자력 연구의 핵심 기관인 에너지 연구소가 대전에 위치해 있고 이제는 중이온가속기가 어느 연구

기관과 연계를 시켜야 되는지?  또한 산· 학·연이 공동 연구 및 실용화 시킬 수 있는 지역인가를 깊이

생각해 보면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의 위치가 어디에 위치해야 된다는 것은 삼척동자라도 알 수 있다는

것을 명심,  교육과학기술부산하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위원회의 사심 없는 선정이 한민족의 미래를

결정한다는 사명감으로 후손들에게 누를 끼치지 않는 결정을 하리라 기대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