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경제 이대로 방치할 것인가?

국민을 국가를 진정으로 사랑하는 사람이 나오기를 간절히 기원하면서도 이제 연말 대선을 앞둔 현재의 우리 경제가 "선거프레임"에 갇혀 옴짝달싹 못하고 있는 현실을 직시해본다. 우리나라 미래를 좌우할 정책 목표들이 정치권의 눈치를 보면서 표루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

 

이미 미국에서부터 시작한 리먼스사태는 우리경제의 시한포탄이 되어 가계부채의 급격한 증가와 부동산경기를 침체에 파지게 했다. 여기에 민주주의 국가로서 이해하기 힘든 1 가구 2 주택 양도세 중과세, 종부세, 종토세 등으로 실질적인 소득없이 부동산만 소유하고 있는 국민들을 이제 취약층으로 내몰고 있다. 

 

한번 부풀어진 포플지즘이 낳은 복지정책은 재정이 바닥나기 시작했다. 우매한 국민들에게 세 치 혀놀림으로 나라 재정의 건전성, 지방정부의 건전성은 실종된 지 오래다. 국민은행의 저학력자들의 아자부 담을 마음대로 늘린 그들의 작태가 하늘을 찌르고 있다.

 

우리 이웃집 너무너무 진솔한 삶은 살아오던 60대 노부부는 대전역 뒤편 판자촌(8평)에 살면서 중앙시장 좌판에서 장사를 하면서 1억 5천을 모았는데 그돈으로 대전시내 모처에 3억 5천 아파트를 구입하고 은행 융자 5천 전세 1억 5천에 임대해주었는데 세상물정을 너무 몰라 대전역 뒤편집을 처분하지 않고 그 집에서 살고 있다가 이제는 1 가구 2주 책자가 되었다. 8평짜리 판잣집 팔아 보았자 변두리 전세집도 못 얻을 형편이니 그랬거니 생각하지만 어딘지 모르가 가슴이 여며오는 아픔이 배어 있다.

 

요즈음은 그동안 너무 고생만 하고 살아 온몸이 아파도 매매가 형성되지 않아 아파트도 판자집도 팔리지 않는단다. 평생을 고생하면서 벌었으나 이제 전세금 빼주고 은행부채 갚고 나면 남는 것이 없단다. 우리나라 법은 되는 것과 않되는 것 외에는 없다. 예외, 절충도 없다 그러니 늘 여, 야가대립만한다.

 

민생은 아랑 할 곳도 없다. 그저 미혹한 국민들에게 사탕발림만 잘해서 표만 얻으면 되는 나라다. 정부에서는 TDI를 조정한다고 하지만 이 또한 기본적인 재산이 있는 사람만 해당된다. 그렇다면이 나라에서는 진정한 서민을 위한 서민을 위한 정책이 없는 나라인가?

 

시셋말로 진보던 보수던 누구 하나 이들의 아픔에 대한 해결책이 없는 것이 서글프다. 1 가구 2 주택양도소득세 중과세를 처음 시작할 적엔 투기자 억제를 위한 정책이었으나, 지금 가만히 생각해 보면 투기자는 이미 다 빠져나가고 어려운 서민들만 올모에 걸려있는 꼴이 되었다.

 

문중 종산의 경우도 딜레마에 빠져 있기는 마찬가지다. 문중산으로 인정받은 곳이야 종토세를 내지 않아도 되나, 도심지역이나 개발계획에 포함되어 있는 문중땅은 대부분이 문중 대표 및 공동 명의로 되어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종토세 대상이 되었다. 이 땅은 팔려고 하면 문중에서 소송 등 파생되는 문제점이 많아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는 땅들이다. 그렇다고 소득이 있어 종토세를 낼만한 위치에 있지도 못한 영세민들인 것이다. 이들에 대한 구제대책은 요원한 것인지?

 

부동산 경기 활성화가 중요한 것은 아니다. 진정 어려운 서민들의 아픔이 무엇인지도 모르는 사람들이 즉흥적인 법안을 만들어 통과만 시키면 시행되는 것이 문제이다. 좀 더 깊이 있게 의견수렴도 하고 어떠한 사람들이 피해자가 되는지... 신중하게 검토할 줄 아는 지혜가 절실하다.

 

과연 누가 국민을 사랑하고 국민을 받들 줄 아는 사람일까? 대한민국이란 이름으로 자랑스럽게 내세울만한 지도자가 없는 국민은 불행하다. 이제라고 국민을 진정으로 받들고 사랑하는 사람이 지도자가 되기를 간절히 기원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