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값은 오르는데 왜 미분양 아파트는 늘어갈까?

경기ㆍ인천 지역이 지난해 연말 이후 처음으로 미분양 주택이 늘었다. 이는 수도권 부동산 경기

침체의 영향으로 인해 신규 주택에서의 청약률이 높지 않았 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구토해양부 4일 공개한 `5월 말 기준 전국 미분양 주택 현황'에 따르면 전국 미분양 주택은

7만1360호로 7만2232호였던 전월 대비 872호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5월 이후

12개월 째 하락세다.

하지만 경기ㆍ인천지역 미분양은 신규 미분양(3927호)이 발생하면서 전월(2만5008호) 대비

2025호 증가한 2만7033호로 8.1%가 늘었다. 이는 작년 12월 이후 5개월만에 증가세다. 서울은

70호 감소한 1855호로 집계됐으며 미분양율은 3.8% 줄었다.

반면 지방은 분양가 인하 등 업계 자구노력과 지방 분양시장 활성화 등의 영향으로 전월(4만7224호)

대비 2897호 감소한 4만4327호로 나타났다. 이는 26개월 연속 감소세다. 최고점을 이뤘던 지난

2008년 12월과 비교하면 약 68% 줄어든 수치다. 대부분의 지역에서 감소세를 나타냈지만 부산은

신규주택 증가의 영향으로 전월 대비 15.9% 늘어난 2671호가 미분양 주택으로 남았다.

한편 준공 후 미분양은 전월(4만5호) 대비 987호가 줄어든 3만9018호로 전체 미분양의 55%수준을

기록했다. 수도권은 190호가 늘었으며(9251호) 지방은 1177호가 감소(2만9767호)했다.

85㎡ 초과 중ㆍ대형 주택의 경우 4만5604호(수도권 1만7786호, 지방 2만7818호)로 전월(4만6617호)

대비 1013호가(수도권 +84호, 지방 -1,097호) 감소했으나 전체 미분양의 64%를 차지해 투자요인이

강한 중ㆍ대형주택의 인기가 여전히 약세에 있음을 보여줬다.

 

지난 정권때 집을 여러 채 갖고 있는 다주택자의 양도소득세 중과세 제도를 도입과 동시에 미분양

아파트가 증가하고 1가구 2주택 소유자들은 아예 집을 팔고는 다시 구입하지 않는 등 부작용으로

인하여 미분양 증가는 물론 끝도 없이 전·월세 가격만 상승하는 요인을 초래했다.

 

서민들은 집을 사고 싶어도 돈이 없어 살 수도 없다. 또한 가진자들은 1가구 2주택일 경우 양도소독세

중과세라는 덧에 걸려 아예 주택 구입은 생각하지도 않는다. 이런 정책은 결국 서민들의 전·월세 가격

인상이란 올가미에 걸려들게 되어 있다. 시장논리에 의해 전·월세 수요자는 많은데 물량은 없다. 따라서

자연스럽게 전·월세 가격은 끝이 보이자 않을 정도로 오르고 있다.

 

정치하는 사람들은 법율로 전·월세 인상폭을 법율로 정한다고 하지만 이는 요원한 일이지 실행될 수

없는 제도적 장치다. 때가 되면 주인은 자연스겁게 세입자를 내보내고 다시 들이면 된다. 인상 제한폭은

극히 형식적이다. 또한 전·월세 자금 융자 정책도 같은 맹락이다. 해결책이 될 수는 없다.

 

그렇다면 정치인들이 할 수 있는 대안은 무엇인가?  2주택 이상 다주택자를 투기꾼으로 간주하고 조세

부담을 늘린 결과 미분양 증가, 전·월세 상승 등 부작용이 빚어진 만큼 주택 정책의 기조를 바꾸지

않고서는 의미가 없다

 

부동산 시장은 정부의 잇따른 대책에도 미분양이 줄지 않고 거래도 침체 국면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등

 '백약이 무효'인 상황이다.

임시처방한 내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적용을 유보한 양도세 중과 제도를 정부 관계부처와 정치권에서

협의를 통하여 항구적으로 폐지하는 방안을 추진 하는 것 외에는 처방이 이제는 없다고 보면 된다.

 

민주주의 국가에서 정당한 노동과 노력을 통하여 돈을 모은 사람들이 탈세를 하지 않았다면 그들의

재산을 보호해 줄 책임이 정부에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부자세(종부세, 종토세)를 만들고 그것도

모라자 양도소득세 중과세란 올가미를 쒸운 나라다. 

우리나라의 자가 보유율이 60%에 불과해 전세 수요는 항상 존재할 수밖에 없으며 집을 여러 채 소유한

사람이 전·월세 물량을 내놓도록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세 제도를 폐지한다면 어는정도 전·월세란은 평정

되리라 생각되어 진다. 

 

종부세는 과연 누가 낼까? 국가에 세금을 더내는 만큼 건물주인은 속성상 결코 세금을 낼 재원을 스스로

마련하는 일은 절대 하지 않는다. 세입자에게 종부세 만큼 월세를 올리면 해결되기 때문에 결국 손해는

세입자가 되고 세입자 또한 제품의 가격에 전·월세 비용을 포함시킴으로서 결국 소비자가 부담하게 되는

아주 간단한 원리이나 왜 정치인들은 쌈밖한 아이디어를 정책으로 추진하는지 이해가 가지 않는다.

 

나는 평생 35년을 한직장에서 천직으로 알고 근무하다가 은퇴하고 보니 아파트 한채가 전부다. 아이들

출가시킬 생각을 하니 집팔아서 비용쓰고 나머지 돈 가지고 조그만 아파트 전세로 살려는 계획자체가

요즈음은 요원한 꿈으로만 생각되는 것이 왜일까?

 

정치인들 여·야가 다 똑 같은 생각을 하는 아니 말장난으로만 일관하는 그들이 이제는 싫증이 아니라

몸서리 치도록 보고 싶지가 않다. TV를 보다가 정치인만 나오면 채널을 돌릴 수 밖에 없는 사실이

비애 스럽다. 이제라도 신뢰를 쌓으려면 서민이 바라는 정치 서민을 위한 정치를 해 봤으면 어떨넌지!

반값 등록금 같은 포풀리즘으로 더이상 서민을 현혹 시키지 않기를 촉구하고 싶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