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점 커지는 중국의 무서운 전략
최근 중국이 남중국해의 영토분쟁과 관련해 미국의 개입을 경고했다. 월스트리트
저널에 따르면 중국 외교부의 쿠이 티안카이 차관은 지난 22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베트남을 포함한 남중국해의 주변국들이 긴장해결에 있어 미국의 역할을
요청한 것과 관련해 미국이 물러나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쿠이 차관은 "일부 국가들이 현재 불장난을 하고 있다"면서 "미국이 이번 불로
화상을 입지 않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미국이 도움을 줄 수 있다고 여기고 우리는
미국의 이 같은 움직임을 고마워하겠지만 때때로 이런 도움이 문제를 더 복잡하게만
만들 수 있다"라고 덧붙였다.
쿠이 차관은 이 같은 발언은 지난해 환율 문제 등으로 양국이 첨예한 긴장상태를 거친
후 나온 것이어서 주목을 끌고 있다. 더군다나 쿠이 차관은 오는 25일 하와이에서
미 국무부 동아시아 태평양 차관보인 커트 켐벨과의 회담을 앞둔 터라 대미 압박에
들어간 것 아니냐는 분석이다.
최근 베트남과 필리핀, 중국은 막대한 천연자원이 묻혀 있는 곳으로 추정되는 남중국해를
두고 군사훈련을 실시하고 서로를 비난하는 등 갈등을 빚고 있다. 필리핀의 베니그노
노이노이 아키노 대통령은 "우리의 영토와 영해에 침범하지 말라고 강력하게 천명한다"며
미국측에 '중국의 남중국해 도발행위'에 단호한 입장표명을 해 줄 것을 압박하기도 했다.
중국은 이제 동북아 공정전략의 일환으로 황금평 및 나선지역을 개발하면서 동북 3성을
개발하면서 이제 북한과 나선항 사용권을 획득함으로써 자연스럽게 동해 출항권을
확보했다. 이제 동북아 공정전략이 마무기 단계에 들어가면서 자연스럽게 남중국해로
국력을 신장시키고 있는 것이다.
또한 중국은 최근 부대서양조약기구(나토)의 무아마르 카다피 리비아 정권에 대한 공격을
비난하면서 미국과 다른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정면으로 미국의 세계 경찰국가 역할에
제동을 걸 수 있을 만큼 국력이 커졌다는 것에 경악하지 않을 수 없다.
왜냐하면 중국은 우리와 가장 가까운 이웃에 위치해 있으면서 우리가 북한과 마찰이 있을
때마다 중국은 북한의 손을 들어주면서 그들의 야욕을 드러내고 있음에도 중국에 대해서는
무섭게 성장하고 있다는 생각이 없는 나라다 우리는 역사적으로 중국으로 부터 수천년을
속국 또는 조공을 받치는 어두운 역사를 가지고 있음에도 중국에 대해서는 늘 호의적 생각을
하는 자체가 문제인 것이다.
서해 오도가 위치한 NLL 인접지역에서의 중국어선의 무차별 어획과 우리 영해에서의 중국
어선들이 해적과 같은 행위에도 우리는 속수무책으로 당하고만 있다. 앞으로 우리는 북한
뿐만아니라 중국과 갈등시 우리를 지원할 수 있는 우방국을 만드는데 심사숙고해야 될 것으로
생각되어진다.
우리의 바다와 영공을 지키기 위해서는 우리의 힘만으로 중국이나 북한의 힘을 쉽게 무력화
시킬 수 있는 능력이 없는 나라다. 그렇다면 우리는 연합방위전략을 펼쳐야 되는데 우리의
정치권이나 국민들의 정서는 영 아니다. 무섭게 성장하는 중국이 있는데도 우리는 늘 정권
다툼이나, 아니면 노사 문제로 분쟁의 연속에 허덕이고 있는 나라다.
중국이나 북한과 관련한 문제가 발생하면 전문가들까지도 우리가 유리한 것 처럼 편향된
판단을 하고 있다. 북한이나 중국은 사회주의 국가로서 건국이래 현재까지 그들은 일관된
전략을 펼치고 있음에도 우리는 그들을 대응할 논리도 제대로 펼치지도 못하면서 책임론만
일삼고 있는 것 자체가 한심하기 그지 없다
현재까지는 중국이 나선지구 개발과 함께 동해 출항권을 확보 하고 또한 남중국해 문제로
인접국가들과 불편한 관계에 있지만 남중국해에서의 중국이 목적한 것을 얻었다고 생각한다면
앞으로 자원이 고갈되고 있음을 감안시 서해 지역의 대륙붕 개발과 관련해서는 중국과의 갈등이
표면화 될 것은 자명하다고 하겠다 그럼에도 지금처럼 무대책으로 일관만 한다면 무섭게 커다는
중국의 국력을 우리가 무슨 힘으로 감당할지 심히 걱정이 된다.
이제라도 우리 정치권과 외교전문가들이 머리를 맞대고 심사숙고한 대책 만련이 절실하다고
하겠다. 더이상 국력을 소모하는 일에서 한발짝식 물러나서 우리의 미래에 대한 생각과 대안
마련의 기회가 되기를 간정히 기대해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