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값 등로금 정치인들의 인심쓰기가 아니다

한나라당 황우여 원내대표 등 신주류의 '반값 등록금' 추진에 대해 한나라당 자체에서도

반값이라고 하는 것 자체는 너무 이게 좀 포퓰리즘적인 그런 냄새가 난다고 이한구 의원이

라디오 이터뷰에서 의견을 제시 했다.

 

또한 박근혜 전 대표의 경제교사 격인 이한구 의원은 이날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와의 인터뷰에서 이같이 말한 뒤, "반값이라는 게 근거가 부족하지 않나"라고 반문했다.

 

이의원은 재원조달과 관련, 법인세·소득세 추가감세를 백지화하고 세계잉여금 풀고 SOC

세출 구조조정하면 재원조달이 가능하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뭔가 잘못 계산을 하고 있는 것

같다"며 "세계잉여금은 금년도 쓸 수 있는 재원이고, 또 추가감세 철회하는 문제는 2013년

이후에 효과가 나오는 문제이고, 일몰이 2011년 되는 비과세 감면 조항을 그대로 원론대로

한다 하더라도 그것은 2012년에 얼마나 실현될 수 있을지 상당히 불확실하다"고 일축했다.

 

이어 "다른 걸 다 걷어치우고 이것만 하면 가능하다"면서도 "우리나라 예산규모가

400조가 되니까 다른 것 줄일 수 있으면 줄이면 되겠다. 그러나 문제는 줄이는 것, 이것을

하기 위해서 다른 것을 줄이는 것이 맞느냐, 그 문제잖나. 우리 정부 할 일이 대학생들 등록금

줄이는 것만 있는 건 아니잖나"라고 반문했다.

 

이의원은 "그것을 대놓고 이게 50%로 줄이는 게 맞는지, 아니면 형편상 조금 줄이고 차츰 더

줄이는 게 맞는지, 아니면 부실대학 정리하고 또 공부 안 하는 학생들은 이런 것에서 배제

한다든지 하는 이런 부작용 대책을 마련하면서 하는 것이 좋은지, 그런 것을 여러 가지 생

각해야 될 게 많이 있다"며 신주류의 섣부른 공약 발표를 질타했다.

 

또한 민주당에서도 한나라당 이전에 등록금 반값 문제를 제기한적이 있다. 이렇듯 여·야가

등록금 반값이 정치인들의 인심쓰기인 것으로 착각하고 있는 것이다.

 

왜 이 나라에서는 우리가 얼마나 잘사는 나라인가를 정치인들이 모른단 말인가?

우리보다 선진국들이 우리의 등록금의 반값 밖에 않된단 말인가?

그렇다면 이 나라의 대학들이 질적으로 선진국보다 우수한 대학이란 평가를 받은 적이

있는 나라인가? 우리나라 대학이 세계유수 대학들과 어깨를 겨룰만한 대학이 되었단

말인가? 서울대학교도 세계 100위순에 들지 못하는 현실을 직시하고 정책을 입안하는

분들인가?

 

우리나라 금융권에서도 일부 대학에 대해서는 교육여건 열악 등을 이유로 올해 신입생

학자금의 대출을 제한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도 하는 정책추진인가? 모든 것이 의심

투성이다.

 

↑ [조선일보]

 

또한 일부 대학에서는 정원도 채우지 못하고 있는 대학이 있다는 사실도 잊은 정치를

하는 나라인가?

 

↑ [조선일보]

 

등록금 반값 정책을 펴기위해서는 적어도 7조원이란 재원을 만련해야 가능할 것이다.

국민의 세금이 부실대학의 운영난 해소 수단으로서 활용되지 않는다는 보장도 없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대학의 질을 얼마나 현실적으로 높일 수 있느냐?하는 것이

문제다 우리나라 대학은 정치권에서 대학설립 허가 조건을 완화를 시킴으로써 질이

상대적으로 낙후된 나라다. 대학의 질을 떨어트린 책임에는 정치인도 한목을 했다.

그럼에도 또 질을 떨어트리려고 한다. 이제는 책임을 질 때가 된 것이다.

 

또한 이나라 정치인들은 표만 의식 할 줄 알았지 고학력시대로서 진정한 지식인을

배출하여 국가발전 및 사회발전에 이바지 시킬 생각을 하지 않은 나라다. 어떻게 9급

공무원채용시험에 4년제 대학생들이 그렇게 많이 응시하는지 이해가 가지 않는다.

 

대학졸업자들이 취업할 수 있는 직장의 수는 정해져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학을

졸업해야 된다는 강박 관념이 너무 넢은 나라 아닌가? 모든 사람이 대통령이 되고

모든 사람이 CEO가 되어야 직성이 풀리는 나라다. 

 

내아들은 무조건 똑똑하고 훌륭하다는 생각밖에 모른다. 그런 학부들에게 정치인들은

진정한 대안을 내놓은 적이 있는가? 정치인의 생명은 갈등을 해소시키고 국민을 설득

시킬 수 있어야 정친인이라 할 수 있는 것인다. 갈등을 조장하는 것은 결코 정치인이라

할 수 없다.

 

갈등을 조장시키면 갈등의 목소리만 높아진다. 그렇다면 우리나라 인건비가 선진국에

비해 적은 나라인가? 오히려 어떤 분야에서는 고임금을 받고 있다. 또한 서비스 요금도

선진국에 비해 너무나 비싸다. 모든 것이 비싼데 대학 등록금이라고 하여 반값이 될 수

있겠는가?

 

아마 정치권에서 이번 반값 등록금을 검토하겠다는 말이 나옴과 동시에 전국의 대학가

및 많은 사람들에게 갈등을 초래할 것으로 생각 되어진다.  왜냐하면 재원 마련도 어렵지만

이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3~5년이상의 세월이 지나야 가능한 정책이기 때문이다.

 

더욱이 국민적 합의를 도출해야 되고 또한 그 많은 재원을 충당하는데 과연 기부문화가

별로 없는 이나라에서 과연 가능할 것인지도 검토해야 될 사안이다.

 

차라리 초일류 대학을 육성하고 기업과 연계, 맞춤식 교육을 통하여 교육비 일부를 기업에서

부담토록 하는 방법과 기초과학을 전문으로 공부하는 대학은 국가에서 인재육성차원에서

적극 부담하면서 그들이 대학을 졸업후 국가발전을 위한 연구기관에서 순수과학을 연구

하도록 검토하는 방안이 더 효과적일 수 도 있다.

 

무조건 등록금 반값으로 고학력 실업자를 양성하는 것은 더 큰 사회적인 갈등을 초래할 뿐

아니라 국가 분열을 조장하는 양극화를 심화 시킬 뿐 우라나라 발전과는 무관한 정책이다.

이러한 정책을 누가 환영할 것인가?

 

일자리가 아무리 많이 창출이 되더라도 대학졸업자 즉 관리자의 일자리는 한정이 되어 있다.

관리자는 있는데  기능직이 없는 나라를 만들어야 되겠는가? 이런것이 정치는 아니라고

본다. 더 중요한 것은 기능직과 관리직간 보수의 차이를 줄여주고 관리직이든 생산직이든

자신의 일에 대한 만족감을 가질 수 있도록 사회적 보장제도를 잘 다듬어 보는 것도 아마

더 좋은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이제는 정치인들도 생색내기나, 해서는 않 될 공약을 남발하면서 국민들에게 포퓰리즘을

불러 이르켜서는 절대로 안 될 것이다. 이나라는 정치인의 나라가 아니라 국민이 주인

이라는 사실을 다시한번 가슴속에 새기고 아울러 황우여 원내대표 등 신주류의 의원들도

인기영합적인 정치틀에서 벗어나 제정신으로 돌아오기를 진정으로 기대한다.